이규식, 건보료 개편 백지화 강력 반발…위원장직 사퇴

• 2일, 정부 무책임 변명 일관에 '쓴소리'…마지막 논의사항 반영 촉구

이규식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위원장.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계획을 전면 중지하고 연내 시행을 백지화시키자, 개편안을 설계해 온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이끌어 온 이규식 위원장이 사퇴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2일 낮 '사퇴의 변'을 발표하고 복지부의 백지화 이유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엉터리임을 주장했다.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문형표 장관은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를 하루 남겨놓고 돌연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개편안을 설계한 부과체계개선기획단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선언한 깜빡 발표였다.

이 위원장은 "1년6개월을 논의했음에도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그간 10%의 표본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공론화 시켜 여론을 살핀 뒤 긍정적 반응을 얻어 검증받은 안을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며 뒤집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문 장관이 올해분 자료를 사용해 시뮬레이션을 한 뒤 내년에 다시 개선안을 만들어 공감대를 얻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현 정권에서는 부과체계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라며 쓴소리를 했다.

이 위원장은 "매일 건보공단에 쏟아져 들어오는 건보료 보과체계에 대한 불만 민원이 들리지 않냐"며 "현 정부에선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난해 9월11일 기획단 위원회의 마지막 결정사항만큼은 이행해달라"며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과 소득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등에 대한 논의 결과 반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