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P, 법인약국 대항마일까요?"…약사들의 말말말

• 약사회 우수약무기준 토론회..."보완점 많다"

GPP를 통한 약국평가 인증 도입에 대해 총론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각론에서는 엇갈린 주장이 나와 향후 의견수렴 과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국에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애매한 면적 기준과 인력 기준 등은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혔다.

법인약국 도입 움직임에 대한 대항마로 GPP가 추진됐는데, 약사회 안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는 회의론도 나왔다.

아울러 단순 약사법 준수사항을 나열한 것에 불과한 GPP안을 만드는데 약사회 예산 2000만원을 투입해야 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약사회는 5일 약사회관 강당에서 '우수약무관리기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지정 토론에서 좌석훈 제주도약사회장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이 상급의료기관 지정요건을 위해, 또한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은 의무사항인데 약국의 경우 이러한 기준이 법률에 지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좌 회장은 "미국에서도 2014년에서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의 시기를 조절하거나 우선 적용 평가순위에 대한 약국의 수용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인증과 더불어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에 대한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GPP 도입시 약국에 선제적 제정지원 필요

아울러 좌 회장은 "우수약무기준이 약사법과 관련 법률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충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에도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에 약국의 참여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좌 회장은 "우수약무기준평가를 시설 및 장비 관련 평가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최소한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기 위한 선제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서류작업이 증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편의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은선 서울 서대문구약사회장은 논의와 검토 시기 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장 회장은 "우수약무기준 도입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약국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우수약무기준 논의와 검토는 이를 반영해야 하는 약국에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약국에 또 다른 스트레스 될 수도

장 회장은 "법인약국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역시 미결 과제로 남은 상황에서 우수약무기준이 또 다른 잣대로 인식돼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김대우 경기도약사회 정책위원장은 약국 종업원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청결관리, 전산업무, 재고관리 등은 약국종업원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약사 고유의 업무는 아니다. 이에 GPP 기준이나 표준업무 지침에 종업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확장된 명문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증약국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인증서와 인증표시판 교부를 통한 홍보 ▲보건소 등의 중복 감시의 배제 ▲장기적으로 보험수가의 차등지급 등을 꼽았다.

김현순 병원약사회 질향상위원장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대해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기관 인증을 거치며 우리 약국뿐만 아니라 병원의 모든 직종이 많이 힘들어 하지만 환자안전과 직원안전, 지속적인 질 향상이 이뤄져 안전한 환자진료에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설과 장비 등의 투자가 발생하고 소요 비용이 드는데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는 상황으로 인증을 통과한 병원에 수가 등으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용욱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일단 약사회 차원의 GPP 제정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백 국장은 다만 "약사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아쉽다"며 "현재 약사 한 명당 1일 75건의 처방전으로 제한했으나 의료급여, 비급여 조제 등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수 확보기준 명확히 해야...1인 처방건수 제한 필요

백 국장은 "무엇보다 75건 이상 조제해도 약국 개설자가 크게 손해를 입지 않는다"면서 "일본의 경우 약사 1인당 1일 처방 할당량이 한계를 넘기면 더 이상 수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 국장은 "약대 학제개편 이후 많이 늘어난 신규 약사 일자리 문제나 약제 서비스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강력한 약사 1인당 1일 처방건수 제한 정책이 GPP와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GPP, 법인약국 대안아니다"

아울러 백 국장은 "평가인증 확산 방안으로 약대생 실무실습 약국으로 지정이 실질적인 메리트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재정적 인센티브 측면에서 MTM 서비스와 유사한 세이프 약국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최진혜 늘픔약사회 전 대표는 GPP와 법인약국 문제에 대해 소개했다.

최 전 대표는 "GPP를 시행한다고 법인약국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법인약국 추진 배경과 목적은 처음부터 약국의 질 향상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전 대표는 "다만 GPP의 성공적 시행으로 법인약국의 추진명분 중 주먹구구식 경영이라는 명분은 다소 약해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GPP 참여율이 낮거나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대표는 "약국이라는 보건의료 기관의 질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는 언제든지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세이프 약국, 건강증진사업 등으로 서비스 최대치를 끌어올리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기억이 전반적 인식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면 GPP를 통해 최소치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백승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은 "일정 면적 이상의 조제실 공간을 적절히 확보해야 한다는 표현보다는 전체 약국 면적의 몇 %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아울러 "약사가 종업원의 업무 이행을 보장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며 "'보장'이라는 표현을 '감독'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나열 수준...2000만원짜리 연구안 맞나"

백 회장은 "대한약사회의 우수약무기준(안)이 과연 정부와 소비자 단체가 주장하는 우수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법인약국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논리를 충족 시켜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며 "약사법 기준을 나열에 불과한 안을 만드는데 약사회 예산을 2000만원이나 들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정 연자 발표에 이어 플로어 토론도 이어졌다. 박근희 서울 강동구약사회장은 "GPP를 도입하려고 한 계기가 법인약국 문제였는데 오늘 발표한 약사회 안이 과연 법인약국, 즉 대자본의 약국유입을 막을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신현택 교수안이 미국식으로 국내 약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미국식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를 잡은 이영주 경기 군포시약사회 약국위원장은 "우수약무기준을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약국 자율감시를 가보면 엉망인 약국이 많다. GPP 인증마크를 몇 곳이나 받을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이 위원장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제시돼야 한다"며 "대다수 약국이 통과하면 의미 없고 인증을 너무 못 받아도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양명모 대구시약사회장은 "기대가 컸는데 아직 출발이라서 그런지 약사회 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약사 직능 미래를 담을 방향성과 로드맵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양 회장은 "세이프약국, 심야공공약국 등 새로운 약사 역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데 GPP안을 보면 약사법에 규정된 내용만 명시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 직능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없다"

양 회장은 "약사회는 3년마다 회장이 바뀌는데 임기 1년이 남은 시점에서 시작한다면 정책의 지속성에 의문이 든다. 회원이 공감하는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현태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많은 약국이 참여할 수 있는 보수적인 안을 만들었다"며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대답했다.

우수약무기준안을 발표한 유대식 정책위원장도 "GPP 도입 목적은 많다. 오랫동안 논의됐고 약국 환경이 국민이 신뢰할 만큼 좋아졌으면 안해도 된다.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은 노력 없이는 안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GPP 확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부 의견수렴 과정으로 봐달라"며 "약사 1명이나, 약사 1명에 직원이 근무하는 약국이 전체 70%를 넘는 상황에서 GPP안을 만들기 위해 출발하는 단계"라고 소개했다.

유 위원장은 "시범사업도 필요하다. 또 약국 인증 통과율을 지금 예측하는 것은 무리"라며 "기준을 만들려고 토론하는 것으로 비판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다"고 못 박았다.

4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회는 이렇게 마무리됐다. 약사회가 회원약사들을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며 GPP안을 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