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따른 사회비용 연 120조대…의료비 50% 육박

• 조기사망 미래소득 손실액 37%·간병비 5.1%·교통비 1.2% 순

[건보공단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우리나라 국민들이 질병으로 부담하는 사회경제적 총비용이 연간 120조6500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8.8%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 가운데 의료비가 절반 가까운 비중이었고, 조기사망으로 인한 미래 소득 손실액이 37%, 간병이 5.1%, 교통비 1.2%를 차지해 국민 부담 수준을 가늠케 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빅데이터와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을 이용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보장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을 연구한 결과 이 같은 흐름이 포착됐다.

이번 연구는 각종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직접비(의료비·교통비·간병비)와 간접비(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로 구분해 분석한 것으로 질병군별, 성·연령대별, 비용항목별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 질병을 20대 대분류로 범주화시켜 분석한 결과,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비용은 2008년 97조1792억원에서 2012년 120조6532억원으로 4년 새 24.2% 증가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비용 120조6532억원은 GDP 대비 8.8%에 해당하는 규모다.

질병군별로는 손상 및 중독(16.2%), 신생물(12.7%), 순환기계질환(11.6%),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질환(10.6%), 소화기계질환(9.3%), 호흡기계질환(8%), 정신 및 행동장애(6.9%) 순으로 비용이 높았다.

손실이 큰 상위 7개 질병군(손상 및 중독 ~ 정신 및 행동장애)으로 인한 비용이 총비용의 75.2%를 차지했다. 손상 및 중독으로 인한 비용 가운데 자살에 의한 비용이 6조4769억원으로 손상 및 중독 비용의 33.2%였다.

성별로는 남자(60.5%)가 여자(39.5%)에 비해 1.5배 비용이 높았지만, 그 전에 비해 여자에 의한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손상 및 중독의 75.3%, 신생물의 66.1%, 순환기계질환의 63.3%가 남자에서 발생했고,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질환의 57.6%, 호흡기계질환의 45.8%가 여자에서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26.8%), 50대(23.5%), 40대(20.6%), 30대(13.1%), 10대 이하(9.1%), 20대(6.9%) 순으로 비용이 높고,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총비용의 70.9%가 발생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과 비교해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손상 및 중독은 40대, 신생물은 50대, 순환기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60대 이상에서 비용이 가장 크게 발생했다.

비용항목별로는 의료비(48.8%), 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26.8%),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18.1%), 간병비(5.1%), 교통비(1.2%) 순으로 비용이 높았다. 그 전보다 의료비 항목이 증가하고, 조기사망에 따른 손실액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의료비는 근골격계질환, 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은 손상 및 중독에서 가장 크게 발생했다.

연구책임자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현경래 박사는 "사회적 관점에서 자살 및 각종 사고 등에 의한 손실이 다른 질병군과 비교해 우위에 있고, 50대 이상의 높은 연령층에서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향후 자살·노인성질환 등 예방·관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