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예비후보 "약국에 나가는 조제료 아깝다"

• 일본식 선택분업 의협회장 선거 필승카드 활용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선택분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올해를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쟁취의 원년으로 삼은 임수흠(58.서울의대) 서울시의사회장이자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예비후보.

그가 선택분업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지난해 서울시의사회원 소속 개원의 1733명과 특별분회 회원 82명을 상대로 실시한 '원격의료 및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 때문이다.

개원의 66.1%, 특별분회 회원 50.6%가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하면서 임 예비후보는 올해의 화두를 선택분업으로 정했다.

임 예비후보는 지난달 15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선택분업 여론몰이를 시작하고, 24일 서울시병원회와 공동으로 선택분업 토론회를 열었다.

그렇게 임 예비후보의 머릿속에는 '일본식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이 그려졌다.

◆현행 의약분업, 의사-국민-나라 돈 갉아먹는 꼴

임 예비후보의 선대본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안양수 씨는 "우리나라는 직능분업과 기관분업이 혼합돼 있다"며 "처방전 없이 약사의 의약품 조제는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기 때문에 직능분업은 유지하면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가 약을 어디서 조제받을 지에 대한 선택권을 넘겨주자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특히 일본식 선택분업을 들고 나온 이유는 의료기관 내 의사의 조제권 때문이다.

일본은 의료법 제22조에 의사는 처방전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나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와 의료상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는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의원과 약국 조제의 수가 차이는 있지만, 감수하고서라도 환자에게 조제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일본은 50~60년에 거쳐 선택분업 틀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는 갑작스럽게 적용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5년 전 약속한 의약분업 재평가와 함께 일본식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함께 논의해야 할 때가 왔다는게 임 예비후보의 입장이다.

임 예비후보는 "1년에 조제료가 3조원씩, 15년 동안 약 30조원이 지출됐다"며 "약국에 안줘도 되는 돈이 그 만큼 나간 것이다. 쓸데 없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돈이 나갔다고 보면 된다"고 비난했다.

특히 두 달치 고혈압 약 처방을 받은 환자의 예를 들었다.

임 예비후보는 "어떤 환자가 의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60일치 고혈압 약 처방을 받으면 진찰료를 1만3000~4000원을 낸다"며 "약국에 가서 약 박스에 있는거 받아만 오면 되는데 약국에도 1만3000원 정도를 낸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임 예비후보는 "일본은 평균 복약지도 시간이 8분 이상이 걸릴 정도로, 복약지도에 신경을 쓴다"며 "우리나라 약국은 복약지도 보다 잘 되는 병의원 옆에 붙으려는 경쟁이 엄청나다. 입점만 잘하면 돈이 따라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 예비후보는 "평균 1분도 안되는 복약지도를 하고 의사, 국민, 나라의 돈을 갉아먹고 있다"며 "분명히 고쳐야 하는 문제다. 의사들이 선택분업을 들고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