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논란 많은 'IC카드' 도입 적정방안 연구

• 정보유출 방지 핵심...보안 국정원 수준으로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증 IC카드 교체를 골자로 한 연구에 착수한다.

IC카드 도입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큰 사안으로, 현재와 비교해 개인정보유출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 편의 개선과 경제·환경적 문제를 해소할 '전자건강보험증( IC카드) 도입방안'을 기획하고 16일 외부에 연구 의뢰했다.

IC카드는 현행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것으로, 기술상 개인의 건강과 병력, 진료내역 등을 세세히 담을 수 있다. 현재 대만에서 사용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이다.

공단은 가입자와 요양기관, 공단 3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목표로, 연구를 통해 도입 가능성과 시스템 구축 방안, 경제성 판단, 비용 산출 등을 세부적으로 타진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와 환자 병력 유출 우려 등 부정적 인식 해소방안도 강구되며, 현재 공단에서 운영 중인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와 고은맘카드 활용으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실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전자카드 사용 규정과 건보증 서식을 검토하고, 모바일 등 IT 기술 발달에 따른 새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점검된다.

공단은 이 가운데 특히 맹점으로 꼽히고 있는 정보 보안 문제의 경우 국정원 수준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등 해결방안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연구자 확정 후 4개월 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