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12조8천억 흑자, 국고지원금 축소 꼼수"

•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보장성강화 지출 촉구

건강보험 재정이 사상최대 규모인 12조8000억원을 넘어선 것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17일) 오전 성명을 내고 13억원에 육박하는 건보재정 흑자 기조를 우려했다.

단순 '+'의 문제가 아니라 수입과 지출이 일치해야 하는 건강보험 특성상 의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지출예산을 짜거나 건보료를 낮춰야 했음에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등 국정과제,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중기 보장성 강화에 이 돈을 쓰겠다고 밝혔고, 고작 1년에 1조3000억원 정도를 예산으로 잡았다"며 "이 방안조차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기에 필요한 재정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아니라 국고지원으로 충당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언급한 보장성 강화안을 모두 실행해도 누적 흑자 금액인 12조8000억원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데, 결국 정부는 흑자 누적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아니냐는 것이다.

무상의료본부는 "높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가 많은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남겨 저축하고 있고, 더구나 최근 4년 간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국가가 의도적으로 누적 흑자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상의료본부는 "건강보험 흑자는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 강화에 쓰여야 하며 '국가가 책임'진다던 대선 공약 실현이나 의료공급자 요구로 시행되는 병원 퍼주기식 항목 나열은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목표치가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방식의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