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대폭 확대 추진

• 취약지·군부대·교정시설 중심...원격협진 체계도 강화

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취약지, 원양선박, 군부대, 교정시설 등이 중심이다.

1차 시범사업은 3월 중 종료하고 한 달 내 평가하기로 했다. 사업이 종료돼도 참여환자 대상 원격모니터링은 계속 이어진다.

또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를 개발하는 등 원격협진과 회송의뢰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격협진 활성화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계획'을 마련해 3월부터 단계적으로 다양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현행 의료법상 가능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 활성화 ▲원양선박·군부대·교정시설 등 의료사각지대 중심 원격의료 확산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및 모델 다양화 ▲해외환자 사전·사후 관리를 위한 원격협진 활성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의료인간 원격협진=모델개발·건강보험 적용 등을 추진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취약지 병원 응급실과 대도시 거점병원 응급실간 원격협진 네트워크 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 농어촌 취약지가 많은 강원, 경북, 전남 등 7개 지역에서 50여 개의 응급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대상지역과 거점병원은 강원 춘천성심병원, 경북 안동병원, 경기북부 의정부성모병원, 인천 가천길병원, 제주 한라병원, 광주 전남대병원, 전남 목포한국병원 등이다.

또 응급실 간 이뤄지고 있는 전화 또는 화상 원격 협진(응급모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 적용을 3월부터 시작해 상반기 중 종합병원(상급종합포함)-지역 병·의원 간 의뢰·회송 환자 원격 협진(의뢰회송모형)까지 시범 적용을 확대한다.

시범적용 수가는 협진의료비용과 협진자문료로 산정된다. 이후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 정식 수가로 전환한다.

응급모형 시범사업에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국대병원, 명지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권역응급센터와 이들과 협약된 의료기관(21곳)이 참여한다.

의뢰회송모형의 경우 상반기 중 시범병원을 공모해 적용하고, 약 1년간 모니터링과 중간점검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수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수지 대상 원격의료 확산=4월 원양선박 선원을 위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으로, 7월에는 군장병 대상 원격진료 및 원격건강관리 서비스와 교정시설 대상 원격의료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원양선박 원격의료서비스(진료 및 건강관리)는 원격진료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부산대병원에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선원이 장기간 승선해 근무하는 외항상선 3척, 원양어선 3척 등 선원 약 100여명이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대상선박은 4월 이후 출항하는 선박 가운데 선정하기로 했다.

군부대는 현재 GP 2개소에서 올해는 전후방 격오지 부대 40개소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군의관이 없는 GP와 대대급 부대 30개소, 해.공군의 격오지 부대 10개소가 고려되고 있다. 진료범위는 ▲감기, 두통, 복통 등 경증질환 진료 ▲중증환자 및 전염병환자 조기 발견 및 후송 ▲동상, 식중독 등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등이다.

아울러 육해공군 10개 부대를 대상으로 9월부터는 원격건강관리서비스도 시행된다.

국군의무사령부에 설치될 원격건강관리센터 전문인력이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건강관리계획(식이요법, 운동처방 등)을 수립하고, 건강관리 대상자가 부대 내에 설치된 가칭 건강관리부스에서 주기적으로 혈압, 체성분 등을 측정해 센터로 전송하면 전문인력이 건강상태를 점검해 상담하는 방식이다.

또 7월부터는 외부의료시설 이송진료가 많은 2~3개 교정시설에 대해서도 원격진료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27개 교정시설에서 만성질환, 피부과, 정신과 등의 원격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현재 진행 중인 의사-환자 간 1차 시범사업 18개소에서 올해 2차 시범사업에서는 50개소, 1800여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모델을 다양화한다.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의료기관 외에 3월부터 추가로 의원급 15개소를 더 모집한 뒤 준비기간을 거쳐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또 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의원)이 도서벽지 보건진료소 또는 마을회관 등 공용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등과 연계해 원격진료와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등 물리적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델을 새로 시작한다.

의료기관이 간호인력 등의 도움을 받아 만성질환과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원격진료와 원격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서비스 모형이다. 3~4월 중 대상지역과 참여 의료기관 등을 확정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환자 원격협진 활성화=국내방문 해외환자 사전문진, 진료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Pre-post Care Center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부터 개소해 타 중동 지역으로 확산해 나간다.

또 해외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의 국내 본원이 영상판독, 병리검사 해석 등을 수행하는 원격협진 모델을 개발 적용한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각 과제들은 총 6개 정부 부처간 협업으로 추진된다며 원격의료 필요성이 큰 대상을 우선 선정하고 사업 모델을 다양화해 각계각층 국민들이 원격의료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의원·보건소 일부를 대상으로 하던 의사-환자 간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군부대, 원양선박, 해외 진출 의료기관 등 약 140여 개 기관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약 90억원을 사업비로 투입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 실장은 특히 이번 계획은 다양한 분야 관련 의료기관들 참여 아래 추진되며, 해당 분야별로 현장 전문가인 의료인들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는 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 의료인들이 모델 개발 및 사업 수행 등에 적극 동참해 사업이 진행되도록 참여 의료기관 등과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권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번 계획을 통해 원격의료 활성화 전기가 마련돼 만성질환이 있는 국민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농어촌 등 취약지 주민이 대도시 거점병원 등의 자문을 받은 지역병원을 통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 확산을 통해 원격의료의 안전성, 유효성, 편의성 등을 검증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개선점 등을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에 보완하는 등 입법논의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