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TFA 피해 국민에 떠넘긴 정부-여야 규탄"

• 보건의료단체연합 규탄 성명 "피해규모 계속 늘어날 것" 경고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행 법률안이 특허분쟁 중인 제네릭 시판을 강제로 지연시켜 환자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강요한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규탄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5일) 낮 성명을 내고 "대표적인 한미 FTA 독소 조항인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입을 국민 피해를 최소화시킬 법률안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주장했지만, 국회가 통과시킨 법은 이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2012년 3월 15일 발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FTA)에 속한 조항이었다. 그러나 법이 3년 간 유예되면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와 국회가 국내 대형 제약사들의 압력에 떠밀려 한미FTA 이행사항도 아닌 '복제약 독점' 제도를 도입하고 미국도 시행하지 않은 생물학적 제제 약의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했다"며 "극소수 제약사의 특허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환자와 국민이 손해를 입어야 하냐"고 날을 세웠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부실특허를 제대로 관리할 방안을 묵살하고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할 방안을 누더기로 전락시켰으며, 시종일관 국내외 대형 제약사들의 눈치를 살폈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최악의 이행법안이 통과된 결과, 국민들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필요한 약값을 더 내게 됐고, 그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피해보다 제약사 이윤을 앞세워 한미 FTA를 이행시킨 박근혜 정부와 여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