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손실보전 100% 맞아? 병원들의 의구심

• 선택진료 2·3단계 추진 앞두고 병원·시민계 '원칙' 강조

"지난해 8월 1일부터 선택진료 1단계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병원별로 선택진료의사를 80%까지 축소하는 대신 병원의 손실을 100% 보전해준다고 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돼야, 병원들이 2, 3단계 개편을 믿고 따라갈 것이다."

병원계에서 시행 8개월에 접어든 선택진료제도 개편의 중간평가 결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5일 병협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정부의 선택진료제도 추진 방향을 밝혔다.

김우경 고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5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에게 선택진료 축소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물었다.

정부가 1단계 개편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앞으로 2단계, 3단계 개편을 믿고 따라갈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손 과장은 "정부는 제도 시행 6개월 시점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보완을 약속했다"며 "1차적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의·병협과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로 5개 또는 10개 그룹으로 나눠서 손실총계에 대한 수가보전총계가 어떤식으로 이뤄졌는지 세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 과장은 "개별병원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룹별 공개물을 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았던 병원과 보상이 약했던 병원들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지영건 차의대 교수가 기존에 선택진료를 하지 않았던 병원까지 보전비용이 분산되면서 선택진료 병원들의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손 과장은 "선택진료를 하지 않았던 병원으로 돈이 이동되면서 선택진료를 하는 병원들에 대한 보상이 약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모니터링 결과 그렇지 않다"며 "협의체에서 논의한 상세 데이터를 건정심에 보고하면 자료가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과목 별 선택진료 의사를 65%에서 30%까지 축소하는 2, 3단계를 기존의 1단계와 마찬가지로 진료과목이 아닌 병원 별로 두자는 병원계 의견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선택진료 개편 이유 중 하나로 '대부분의 의사들이 선택진료 의사이기 때문에 선택진료를 안하는 의사를 선택할 권리조차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진료 의사 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 과장은 "대학병원에 갔더니 말이 선택진료지, 선택진료를 받지 않는 의사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정책이 추진된 것"이라며 "선택진료 가산비율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자는건 정책의 전체적인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진료과목 별로 선택진료 의사 수를 축소하지 않고, 병원 별로 선택진료 의사 수를 65% 이내 및 33% 이내로 축소하자는 정영호 병협 정책이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표명했다.

손 과장은 "선택진료 의사 수를 줄이는게 금년과 내년에 예정된 방향"이라며 "진료과목 별이 아닌 병원 전체의 1/3로 의사를 축소하자는 것은 또한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병협은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병원계, 제도개편 찬성하지만 혼란 최소화해야

이번 심포지엄 지정토론에서 병원계는 국민 부담 완화라는 제도개편의 큰 방향에서 찬성하지만, 대원칙과 동떨어진 개편안이 마련되거나 정부의 행정적 관리·평가가 용이한 방식 또는 병원과 의료인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안된다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현행 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현행 2, 3단계 개편안 보다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개선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택진료 산정 비율을 각각 다르게 조정하는 1단계 개편안과 달리 2, 3단계는 선택진료 지정 의사 수를 현행 선택진료 자격의사 중 실제 병원별 진료가능 의사의 80% 이내가 아닌 진료과목별 65% 이내(2단계), 진료과목별 30%이내(34단계)에서 지정하는게 목표다.

정 위원장은 "2, 3단계 개편안으로는 국민부담 완화를 충분히 구현하기 어렵다"며 "진료과목별 의사 수에 따라 선택진료 여부와 선택진료 의사가 확정되기 때문에 결국 의료외적 요인인 진료과목의 인적 구성상태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호 예손병원장은 선택진료제도 개선에 따른 손실보전 방향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원장은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고 선택진료를 많이 시행해 손실이 많은 상급종합병원에 분배하기 위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 같다"며 "선택진료비 제도 개선은 제도 목적에 충실하게 저수가 보전에 집중하고, 분배 또한 저수가 보전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사전등록을 통해 120여개의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선택진료, 공급자 중심 벗어나 소비자 지향성으로 바뀌어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선택진료가 실제 환자의 선택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은애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은 선택진료제도가 의료소비자의 다양한 선호속성을 무시한 공급자중심의 서비스라고 지적했다.

의료소비자 관점에서 선택진료제도는 ▲부과의 부당성 ▲부당징수 ▲부담 증가 ▲실질적 소비자선택권의 제약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황 연구위원은 "선택진료제 이용을 위한 계약단계인 계약 전과 계약 시, 계약 후에 따라 필요한 선택정보가 존재한다"며 "정보의 내용과 제공시점 등을 고려하면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종 연세대 교수는 "선택진료를 다른 수가 조정 등으로 해결하는 일시적인 해결책 보다는 선택진료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환자들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 구축과 이를 통해 환자들이 자비 부담에 대해서 책임지는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