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흑자, 국민 몫으로 돌려줘야"

• 병의원 밀착감시 '시민고발형' 프로젝트 추진

[단박인터뷰]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국내 보건시민운동을 대표하는 단체를 찾는다면 단연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첫 손에 꼽힌다. 이 단체가 창립 13년차를 맞아 사실상 세대교체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

김준현(45·보건학박사) 씨가 상근대표로 전면에 나선 것이다.

그는 최근 열린 회원총회에서 정은일, 현정희 씨와 함께 제7기 공동대표로 선출됐는데, '글리벡 투사' 강주성 전 대표, 정계진출을 모색 중인 조경애 전 대표를 잇는 상근대표가 됐다.

김 대표의 등장은 무엇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더 나아가 국내 보건시민운동의 세대교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보건시민운동의 2세대 격인 그는 이 단체에 상근하면서 시민운동 경험을 쌓아온 활동가이면서, 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정책 전문가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현 보건의료 환경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과 건강보험 규제완화 조치가 가속화되면서 의료체계와 공보험의 붕괴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정부정책 기조에 대응해 보건의료의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게 보건시민 운동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 일문일답.

-대표 선출 축하한다. 소감 한 말씀.

김준현 상근대표 주요이력

-2003.4~2008.2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팀장 및 사무국장

-2008.3~2011.7 심평원 부연구위원

-2011.7~2015.2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사업단 정책위원

-2012~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

-2014~현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2014.~현재 가천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

-2015.3~현재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상근)

=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시민이 중심인 단체다. 시민이 목소리를 내고, 또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미약하나마 시민의 권리증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올해 사업계획은.

= 정부는 지난해 의료영리화 정책과 함께 건강보험 규제완화 조치를 일관되게 시도해 왔다. 이런 정책으로 현재 52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은 병원과 산업자본의 전유물로 전락될 위기에 놓여있다.

특히 공보험은 붕괴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시민사회가 정부기조에 대응해 보건의료의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전개할 필요가 있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건보재정 흑자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 경제위기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생긴 흑자라고 본다. 따라서 재정흑자는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몫이다. 그런데 정부 정책기조를 보면 이런 재정이 고스란이 병원이나 산업자본에게 흘러들어갈까 우려된다.

가입자 목소리를 높여 재정배분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특히 국민몫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의료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우리도 요구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공급자들과 우리 요구는 다르다. 최근 양상을 보면 행정부가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거버넌스 체계를 어떤 형태로 가져갈 지 우리 스스로도 고민해 봐야 한다. 명확한 건 새롭게 판을 짜야 한다는 점이다. 또 시민들이 논의구조와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재정흑자로 공급자단체들의 수가인상 요구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 몇년 새 흑자국면이 이어지면서 수가인상으로 공급자들이 많이 챙겨갔다. 행위량 증가분을 고려하면 공급자에 배분된 몫은 더 커진다. 지난해에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개편한다면서 상대가치점수를 1600개 항목이나 신설하거나 상향 조정했다.

문제는 이런 과정들이 합리성과 근거를 기반으로 재정중립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조정 매커니즘이 부재하다는 데 있다.

우리는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수가조정 기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사업을 건강보험 공공성 의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건강보험 흑자, 국민에게' 캠페인과 제도개선 사업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사안별로 건강보험가입자포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과 공동기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자안전법이 곧 공포된다. 환자권리 운동 방향은.

=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현안 대응과 별개로 가칭 '보건의료시민옴부즈만'을 구성해 고유사업으로 환자권리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현장을 매개로 해 시민 참여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식을 찾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민고발형' 프로젝트, 의료기관 광고 실태 및 법률위반 의료기관 명단 공개, 임상시험 폐해 사례 조사 등을 기획사업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시민고발형' 프로젝트는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급여전환 병원행태조사, 비급여(선별급여 항목 포함) 실태조사 등이 주축이다.

-최근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를 종종 발견한다.

= 간혹 입장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간에는 분명 다른 영역이 존재한다. 현황을 공유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이다.

-끝으로 한 말씀.

= 시민단체 혼자하는 시민운동은 의미가 없다. 일반시민에게 공감을 얻고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그런 관점과 가치에 기반해 대중운동을 계속해 나가는 게 나와 우리 단체가 풀어가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