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금연상담 더 논의 안하기로 했다"

• 조충현 복지부 보험급여과 서기관

공단 청구프로그램 이달 보급...필요 시 약국도 등록

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충현 서기관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는 약국에서도 금연참여자 등록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금연치료 상담과 상담료 보상은 의료기관에만 인정하기로 결론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충현 서기관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약국 상담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관련 협의체에서도 더 이상 논의 의제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서기관은 그러면서 "이번 사업은 협의체를 통해 의약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약국을 사전등록 대상에서 제외시켜 일부 금연희망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모니터링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 필요한 경우 약국 사전등록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또 약값 등을 건보공단에 청구할 때 활용하는 표준 프로그램이 없어서 발생하고 있는 불편과 혼선에 대해서는 "청구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달 말 중 보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음은 조 서기관과 일문일답

-금연사업 등록기관과 참여자 등록 현황은

=10일 기준으로 의료기관은 1만8399곳, 금연희망자는 2만5345명이 등록했다. 등록기관은 의원, 치과, 한의원 순으로 많다.

-약국은 왜 사전등록 안받았나

=금연 희망자가 금연치료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어디인지 알아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사전 등록받았다. 프로그램 참여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이나 상담확인증을 받아서 약국에 가면 약국은 저절로 등록되기 때문에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의약협의체에서 일단 의료기관 등록부터 하기로 결정했다.

-금연치료약이나 니코틴보존제를 구비하지 않은 동네약국이 많다. 금연 참여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가더라도 약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국도 사전 등록이 필요해 보이는데

=처방전을 받은 금연 희망자가 약국 5곳을 다녔는데도 금연치료약을 구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 현재 환자등록 현황, 처방패턴 등을 모니터링해 곧 중간점검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약국도 등록이 필요한지 검토해볼 계획이다.

-건보공단에 약값을 청구하는데도 혼선이 적지 않다. 청구 '모듈'을 만들 계획은 없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이달 말 중에는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 작업도 현재 마무리 단계다.

-의료인 금연교육 프로그램은 언제 나오나

=다음주 협의체 회의에서 표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하순 경 1차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학술단체 등을 통해 금연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인정해 줄 건가

=교육내용이 표준안과 상당부분 일치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시간도 6시간이나 8시간 정도로 이야기 되고 있다. 현재 학회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교육은 4시간이라고 들었다. 교육 표준안 이수자로 갈음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다.

-학회 교육 4시간 이수자의 경우 부족한 시간(2시간 또는 4시간)만 채우면 되는 것 아닌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어서 조심스럽다. 앞서 얘기했지만 교육내용이 표준안과 상당부분 일치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로써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금연치료 교육비는 의료인이 부담해야 하나

=건보공단이 다 떠안기에는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 일단 협의체에서 의료인단체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가 성명을 통해 약국에서도 독립적으로 금연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검토 가능한가

=협의체에서 여러번 제기됐던 사안인데, 약국 상담료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선 의료기관 중심의 사업 안정화에 무게를 두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자는 게 협의체의 판단이다.

-급여전환 이후에도 약국 상담료는 검토대상이 아닌가

=현재 협의체에서 다뤄지고 있는 의제가 아니다.

-의약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사업초기 상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절차 등을 간소화 해 나가려고 한다. 금연 참여자의 만족도와 금연 성과가 있어야 급여화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