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제주 영리병원 설립시도 중단하라"
- 최은택
- 2015-04-03 14: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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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 의료공공성 무너뜨리는 시발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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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설립논란이 또다시 재현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녹지국제병원 사업승인 요청 사업계획서를 최종승인 기관인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 병원은 중국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해 설립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제주 영리병원 설립시도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3일 성명에서 "녹지국제병원은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 4개 진료과를 개설해 성형, 피부관리,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운영한다고 사업계획에서 밝힌 돈벌이 병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복지부가 설립 허가하면 전면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국내 최초 영리병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영리병원이 현실화되면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제도 통제 아래 운영돼야 한다는 우리 사회 의료공공성과 관련한 기본원칙이 무너지게 된다"고 했다.
또 "제주에 영리병원이 운영되면 전국에 걸쳐 지정돼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결론적으로 "녹지국제병원은 단지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의료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제주도 첫 영리병원으로 설립 추진된 싼얼병원은 지난해 불허 결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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