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손명세 심평원장 실손보험 검토해놓고 위증"

• 국회 업무보고서 질타…"미래위 논의해 보고서까지 있으면서 거짓말"

손명세 심평원장.

실손보험 위탁심사 검토를 한 적 없다고 밝혔던 손명세 심사평가원장이 국회 위증 문제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오늘(3일) 오후 심평원 업무보고에서 손명세 원장을 다시 불러 앉히고 오전에 있었던 답변이 거짓말이라며 몰아세웠다.

앞서 오전에 손 원장은 문 의원의 질의에 "(다른 실손보험은) 고려한 게 없다. 검토하거나 협의한 것도 없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위증이라며 격분했다. 이미 심평원 내 미래전략위원회에서 관련 분과를 별도로 만들어 보고서까지 마련해 전체회이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통합 시스템 관리와 와 관련해 새롭게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손 원장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심평원 산하에 만든 미래위 보고서를 보고받은 적도 없는 것이냐"고 따져물었고, 손 원장은 "보고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이미 외부에 유출됐고, 설사 보고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공기관 정보 유출 건으로 정보관리 소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손 원장이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을 만난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해 모른다고 얼버무리는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

문 의원은 "손보협회장이 비급에 진료비에 대해 심평원장에 묻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실손보험의 최대 현안은 심평원 위탁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외부에 브리핑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손 원장은 "예방해서 만난 적 있지만, 전혀 논의한 바 없고 상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미래위 보고서와 논의, 보고사항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앞으로 심평원이 실손보험을 맡게 되면 손 원장이 지금 한 말이 모두 거짓이 되는 것"이라며 "양심과 소신이 있다면 책임 지고 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