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뀌는 상급종병 지정제도-건보정책 방향은?

•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정기총회서 복지부 특강

보건복지부가 10일 열린 43개 상급종합병원을 회원으로 둔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상급종병 지정제도 개선 및 건강보험 정책방향 특강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영훈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정제도 개선을,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보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정영훈 과장

정 과장은 "올해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제도개선 초안을 만들어서 내년에 확정을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지정제도 개선안은 의료 질 평가 기준 신설, 상대평가 기준 개선, 진료권역 분류 및 소요병상 배분방법 개선 등으로 현재 심평원 평가연구팀에서는 의료 질 평가 기준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는 8월 경 끝난다.

다른 평가기준은 연구용역 준비예정으로, 진료권역 분류 등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하고 2016년 상반기 내 의견 수렴 및 법령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가 밝힌 의료 질 평가 기준의 개선방향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지표의 범위 선정 및 타당성 검토로, 전문가 자문 및 모의시험을 통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대평가는 전체 상대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등을 재검토 할 예정이며, 진료권역 및 소용병상은 지역별 인구수 및 접근성을 고려한 진료권역 분류로 지역균형 발전에 초점이 맞춰진다.

손영래 과장

손 과장은 건보 정책방향을 보장성 강화, 왜곡된 수가구조 개선, 효율적 지출을 위한 수가정비 등으로 나눴다.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노인 임플란트와 본인부담상한제 등 기타사항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이다.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 축소로 인한 2015년 건강보험 보상기전으로 의료질향상 분담금(가칭) 신설, 안전 관련 수가 신설 및 인상 등을 제시했다.

의료질향상을 지원하는 별도의 수가를 1000억원 규모로 시작, 2016년에는 5000억이 될 예정이며, 5개 영역(의료의 질, 전달체계의 역할 충실성, 공공성, 교육수련 충실도, 연구개발 노력)의 평가 결과에 따른 병원별 차등수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전에 대한 보상은 총액 1200억원 규모로 기존의 저평사 수가를 인상하고 새로운 수가를 신설하는 등 의료계 건의를 광범위하게 접수, 자체 발굴할 예정이다.

왜곡된 수가구조 개선안은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급여기준 전면 정비, 기타(응급의료, 외상, 호스피스, 산부인과 등) 등의 손질이다.

효율적 지출을 위한 수가 정비를 위해 요양병원 및 혈액투석 수가를 개편하고, 시간제와 야간전담제 간호사 등의 수가를 새롭게 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