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조건부 차등수가제 폐지 두고 내부 입장 '분분'

• 오늘(22일) 상임이사회 통해 입장 정리 예정

조건부 차등수가제 폐지 수용 여부를 두고 의사단체가 고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오늘(22일) 제38대 집행부 마지막 상임이사회를 열고, 차등수가제 폐지와 관련한 내부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대의원회 수임사항 중 하나인 '차등수가제 폐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조건으로 붙은 '진료시간 대비 구간별 과밀, 초과밀, 적정 등으로 정보 공개'를 두고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보험파트 관계자는 "차등수가제가 폐지 논의 이전 진찰료 현실화가 우선이라는 것은 잘 안다"며 "하지만 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등수가제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구간별 정보공개에 대해, 그는 "의사회원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며 "구체적인 환자수와 진료시간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200명 이상의 환자를 보는 의료기관을 구간으로 나눠 집계한다는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시간 공개가 아니라고 회원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로 설득이 쉽지 않다"며 "일단 신뢰관계를 되찾고 진찰료와 관련한 전체적인 디자인을 짜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폐지를 주장할 계획"이라며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실효를 다했으며,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 상근부회장은 "복지부가 시민단체 설득을 위해 조건부 차등수가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건정심에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만 상정하고 통과여부에 따라 복지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일단 건정심에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치자는 얘기다.

이어 강 상근부회장은 "건정심은 시민단체 뿐 아니라 공급자단체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건정심 본회의에서 각 직역단체 의견을 청취하면 된다"며 "의료계보고 무조건 조건을 받아들여야 건정심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