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등수가 폐지 드라이브…의약계는 '사분오열'

• 치·한·약, 2차 간담회 불참…의협 찬성-병협 중립

정부가 던진 차등수가 폐지안을 놓고 의약계가 사분오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현 제도는 그대로 두고 병원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야말로 '3인3색'이다.

복지부는 23일 오후 심평원 회의실에서 차등수가 개선 관련 2차 간담회를 열었다. 의약단체와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을 불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는 회의에 불참했다. 약사회 측은 차등수가 폐지를 전제로 한 회의는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었다.

따라서 공급자단체 중에서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만 출석했다. 또 가입자를 대표해서는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노총,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공익대표는 과거 차등수가 관련 정부 연구를 수행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가 나왔다.

복지부는 차등수가를 폐지하고 의원 뿐 아니라 병원급까지 환자 수 등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폐지 방침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측은 차등수가 폐지안에는 찬성하지만 환자 수를 공개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병원협회는 모호한 의견을 내놨다. 찬반을 알 수 없는 중립적 태도였다는 후문이다.

가입자단체 의견도 온도 차이가 있었다. 소시모는 대체적으로 복지부 입장에 공감하는 입장이었다.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측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적용대상을 병원까지 확대하자고 했다.

상대가치점수에 '의사시간'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면 그만큼 진료에 시간을 덜 투자한 것이니까 수가를 삭감하는 게 맞다는 논리였다.

시민단체 측은 수가 체감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체증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차등수가를 적용해 삭감한 금액을 환자 수가 적은 의원과 약국에 인센티브나 가산형태로 이전해주는 방안이다.

신영석 박사의 의견은 또 달랐다. 신 박사는 차등수가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게 이미 증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존폐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정부안과 각 단체 의견 등을 모아 오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