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으로 암 걸린 3484명, 인과관계 믿을만 하다"

• 건보공단, 오늘 공판서 주장예정...역학연구 신빙성 등 논박은 뒤로

[건보공단 담배소송 4차 공방 주요쟁점]

건보공단이 지난 #담배소송에서 업체들이 요구한 환자 3484명의 개별 자료를 모두 제출해 화제가 된 가운데, 오늘(15일) 4차 변론에서 이 자료의 신뢰성을 입증한다.

그러나 격론이 예상됐던 역학 연구결과의 신빙성과 거짓증거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 5차 변론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5일 오후 2시 열리는 건보공단과 담배업체(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간 담배소송 4차 변론에서는 이 같은 쟁점에 주목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16일 3차 변론 당시 담배업체들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폐암 등이 발병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소송 대상자) 상세 내역을 밝히라고 반박했었고,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3월 15일 3484명에 대해 개별 흡연력과 급여비 내역을 모두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변론은 그 연장선상에서 개별 대상자 자료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자료는 공단 전산자료 중 각 대상자의 성별과 사망여부, 흡연력(흡연량, 이를 확인한 검진연도), 진료비 내역(진단명, 진료개시연도, 총진료비, 이 중 공단 부담금, 주 요양기관)을 정리한 것이다. 흡연으로 인해 대상자들에게 폐암 등이 발병해 공단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3484명의 소송 대상자 중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생존자는 724명, 사망자는 2760명이었으며 진단받은 암종은 편평상피세포 폐암 2163명, 소세포 폐암 844명, 편평상피세포 후두암 477명이었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들은 "증거로서 가치가 없고, 일부 대상자들의 흡연력과 급여비 내용이 불합리하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단의 공세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단은 "보험자 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한 대상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공단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의 자료가 아니다"고 반박할 예정이다.

만일 공단이 보유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면 이 자료를 기반으로 활용하는 여러 정부부처들의 자료와 발표는 동시에 부정되는 논리라는 게 공단 측 주장.

이와 함께 공단은 변론을 통해 537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규모를 산출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활용된 기초자료들을 설명하고,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업체들의 지적을 개별적으로 재판부에 확인할 계획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폐암 전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아닌, 흡연과 관련성이 있는 암종과 높은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에 한정해 진행하는 소송으로, 공단 손해를 명확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하루 빨리 정당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역학 연구결과와 거짓증거에 대한 쌍방 논박에 대해서는 5차 변론에서 다루기로 했다.

담배업체들은 현재 공단이 증거로 제시한 역학 연구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공단은 담배업체들이 제시한 해외사례와 학자들의 논문 등이 금전적 후원 등으로 왜곡됐으며, 일부 거짓사례까지 있어서 신뢰할 수 없다고 반격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