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깐깐해진 수가협상 모드…"인상률-실투입재정 연계"

• 공단 재정소위서 필요성 지적..."재정부담 더 많으면 삭감"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수가인상에 따른 예상 추가소요재정과 실제 투입된 재정을 비교해 다음년도 수가조정에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목된다.

사실상 진료량 증가로 추가된 투입분을 수가협상에 감안한다는 의미로 최근 열린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제기됐다.

18일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재정소위는 지난달 재정운영위원회로부터 내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사실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추가소요재정, 이른바 '밴딩' 폭을 정하는 것부터 보험자 협상단과 호흡을 맞춰 협상을 진행하는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지난 주 열린 첫 회의에서는 건보공단이 의뢰한 환산지수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공유하고, 올해 협상쟁점들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수가인상에 따라 예상됐던 추가소요재정과 실제 투입된 금액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상금액과 실제금액을 비교해 실제금액이 예상금액보다 적으면 다음연도 수가인상에 반영해 주고, 거꾸로 더 많으면 삭감하자는 주장이었다.

다시 말해 당해연도 예상재정과 실제재정 차이를 다음연도 수가와 연계시킨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는 환산지수 뿐 아니라 진료량 증감추이까지 수가협상에 반영한다는 의미가 된다.

환산지수 뿐 아니라 진료량 추이를 주의깊게 봐야 한다는 지적은 재정소위원장인 정형선 교수가 줄곧 주장해왔던 의제이기도 하다.

13조원의 재정흑자에도 불구하고 이 처럼 내년도 수가협상은 공급자단체에게 유리하게만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데일리팜과 인터뷰한 건보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 뿐 아니라 정형선 재정소위원장도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인터뷰에서 이런 분위기를 전했다.

만약 예상재정과 실 투입 재정 격차를 수가협상에 연계한다면 병의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나 3대 비급여 개선 등 각종 정책적 효과를 수가인상분과 분리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한편 지난해 추계된 수가인상률 1%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액은 3026억원 규모였다. 평균 수가인상률 2.22%을 감안하면 올해 수가인상에 따른 예상 추가소요재정액은 6715억5000만원 수준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8%, 의원 3.1%, 치과 2.3%, 한방 2.2%, 약국 3.2%, 조산원 3.2%, 보건기관 3%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