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대가치점수 2차 개정-수가계약 연계 추진

• 재정순증 5천억원 매년 1천억 씩 5년간 투입

정부가 상대가치점수 2차 개정과정에서 순증하는 재정을 환산지수 계약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일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 따르면 이번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해서는 약 1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2012년 회계조사 원가보상률을 고려해 산출된 추가 재정규모는 수술·처치·기능 유형 수가인상 8300억원, 기본진료 포함행위 개선과 재분류 1700억원 등이다.

이중 5000억원은 매년 1000억원 씩 5년간 재정을 신규 투입하면서 해당연도 환산지수 계약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5000억원은 검체·영상유형 수가를 인하해 충당하는 방향으로 검토됐다. 재정을 이동시켜 배분하는 것이다.

특히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계약을 연계하는 방식은 요양기관 종별로 상대가치점수 순증분이 달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준단가 사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이럴 경우 건보공단은 현재처럼 조정된 환산지수를 토대로 수가협상을 진행하면 된다. 1차 개정 때와 동일한 방법을 채택해 의약단체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복안.

이와 관련 상대가치점수 개정 재정순증을 환산지수 계약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연계시점의 빈도를 반영한 실질 투입액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도 나왔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이런 방식으로 내년 1월 2차 개정안 시행 목표로 내년도 수가계약 이전에 기준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지만, 시기 상 올해 수가협상에 반영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