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물가·기관수 증가 주춤한데 요양기관 행위량은 여전

• 건보공단·재정위 "통제 안되는데 더 많이 줄 이유 없다"

요양기관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1차 협상이 오늘(20일) 의·병협을 비롯한 의료계 4개 단체 연이어 진행되는 가운데, 행위와 연관된 여러 급여지표를 놓고 보험자-공급자 간 논박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는 수년 간 1%대에서 '0%'대로 곤두박질 치는 추세여서 건보료 인상률에도 먹구름인 데다가, 보장성 확대 지출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진료·급여비 규모와 사용·행위량 증가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보험자와 공급자 협상단은 수가인상을 논할 때 단순히 경영실적과 급여 상승률만 근거삼지 않는다.

환산지수 연구자료를 토대로 건보공단의 지불 가능한 수준과 늘어난 행위 요인, 기관수 증감, 물가인상률, 빈도수 등이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수치를 갖고 양 자가 적정한 수준으로 밀고 밀리는 가운데 합의하는 것이 수가인상률이다.

입내원 2.1%·급여비 7% 증가…청구량은 병원·치과 주도

지난해를 기준으로 건보공단의 지급자료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진료비와 급여비는 각각 6.8%와 7%씩 늘었다.

급여일수는 3.8% 늘었고, 입내원일수의 경우 2.1% 증가했다. 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상에 나타난 청구건수를 살펴보면 요양병원과 치과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청구자료는 수가협상에서 유력하게 참고되진 않지만 행위량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

특히 요양병원 청구건수는 12.25%가 늘어 병원급 상승세를 견인했고, 종합병원급 규모도 6.28%로 눈에 띄었다. 치과병의원의 경우 보장성강화로 급여가 확대되면서 청구건수 증가율이 10%를 위협하는 추세다.

상급종병을 제외하고는 의원급과 한방병원이 각각 0.91%, 0.73%로 청구건수 증가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약국도 1.4%로 낮은 그룹에 속했다.

수가협상에서 중요하게 참고되는 또 하나의 자료는 물가상승률이다. 통상 의약단체들은 수가가 물가상승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최근 물가상승률이 바닥을 치는 형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는 건보공단 측이 2차 협상부터 사용할 주요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도 10월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은 0.9%이었고, 지난해 1.3%, 이달 기준으로는 0.8%를 기록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올해와 내년까지 0%대 물가상승률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건보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 측은 물가상승률이 0%대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인상률을 이와 동떨어지게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건보공단 측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수가인상률과 물가인상률을 비교해보면 수가가 물가를 크게 상회했다"며 "물가건보료 인상을 둘러싼 여러 악재들을 감안할 때 수가인상을 할 요인은 지난해와 비교해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선제 태세를 보이고 있다.

요양기관수 '정체' 불구 진료비 증가율은 최대 20% 육박

총진료비 규모와 급여비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요인에는 사용 규모(빈도 포함)와 기관수 증감율 등이 있다. 지난해 기관수를 살펴본 결과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외에는 변화가 미미했다.

이 중 한방병원의 경우 2013년보다 9% 늘어나 두드러졌으며, 해마다 두드러지게 증가해 온 요양병원도 지난해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 증가율을 가파르게 견인했다.

그 외에 치과의원 2.8%, 한의원 2.5%, 종합병원 2.1%, 의원 1.8%, 병원 1.6%, 치과병원 1%대였으며, 약국은 0.8%로 증가율이 최저치에 머물렀다.

결국 빈도수 등 행위 규모, 전년도 수가인상분 등 자연증가분이 맞물려 총 증가율을 주요하게 끌어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유형별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이 각각 25%와 19.4%로 최고 증가율을 보였으며, 요양병원 18%, 한방병원 8.3%, 한의원 7%, 종병 6.9%, 의원 6%, 약국 5%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의원과 약국은 기관당으로 봤을 때 각각 4%로 나타나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여 보험자와 공급자 단체들 간 협상 테이블에서 이 부분을 각자 어떤 방식으로 주장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오늘 수가협상은 오전 의사협회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가 연이어 건보공단과 수가협상 샅바싸움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