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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수가협상 '정중동'…"밴딩 확정되면 전투 개시"

  • 김정주
  • 2015-05-20 12:14:56
  • 1차 협상 '간보기' 신중..."1차의료 수입은 의사 것 아니다" 강조

의원급 수가협상의 화두는 단연 1차의료 활성화였다. 각계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 정첵 아젠다로 보험자에 어필한 뒤, 본격적인 '전투'를 개시하는 것이 의사협회의 변하지 않는 전략 중 하나다.

의협은 오늘(2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내년도 의원 수가협상을 위해 10여분 일찍 참석해 여느 해보다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협상단과 내부 실무자 상당수가 교체된 상황에서 재정 흑자를 의원급 수가 인상으로 오롯이 이끌어내야 하는 '미션'을 안고 있는 의협 협상단은 건보공단 측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 1시간여 할애했다.

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숙희 의협 단장은 "개원가가 어렵기 때문에 수가인상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고, 공단 측도 개원가 경영난에 수긍하는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재정 흑자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공급자, 보험자, 가입자 3자의 해석이 제각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임익강 보험이사는 "의원의 수가 인상이 그대로 의사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재차 강조했다"며 "현재 의원 경영이 열악해 직원 수를 감축하는 일도 벌어지는 등 1차 의료 활성화가 곧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의협 협상단은 아직 재정위원회 소위원회의가 열리지 않아 추가재정분(밴딩)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공단의 속내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입장 피력을 극도로 자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사상 최대의 흑자 규모에서 예년에 비해 그리 나쁘지 않은 분위기일 지라도 파이를 키우고, 그 중 유의미한 비중을 획득해야 한다는 중압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서인석 보험이사는 협상 분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만큼 신중한 모양새를 연출했다.

서 이사는 "재정소위에서 밴딩이 정해져야 우리(의협)도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며 "지금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원급 협상은 오후에 있을 병원협회의 병원급 수가협상에도 일정부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급과 병원급은 특히 정부의 보장성강화와 원격의료서비스 시범사업 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연관된 유형이어서 앞으로의 협상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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