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결과 못믿어"

• "단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불과...주관적평가 지표"

의사단체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 안 된 시범사업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공개하지 않은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가 발표한 평가결과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연구 결과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집행한 정책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종적 관찰연구 형태의 전후 비교 연구 방법보다는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설계와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연구설계와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자발적으로 원격의료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단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원격의료 시범사업 전체의 연구결과로 제시한 상태다.

의협은 "원격모니터링 행위는 기존의 대면진료에 추가되는 사항으로 방문이나 전화 등의 수단을 활용하더라도 만족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원격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환자 만족도는 당연하게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주관적 평가지표로, 시범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환자들은 평소 본인의 건강에 관심이 많은 환자들로 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게 되면 당연하게 만족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재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는 기계 조작이나 교육을 도와주는 코디네이터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며 "제시한 사례들도 65세 미만 환자들이고, 대부분 2015년 초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로 제시한 효과가 원격 모니터링 관리에 대한 효과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에 검증하고자 했던 평가 결과들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9월 복지부는 시·군·구 의사회에서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희망한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 지역 보건소(서울 송파, 강원, 충남, 경북, 전남) 등을 대상으로 하며, 원격모니터링(관찰+상담)의 경우 2014년 9월말부터 시작하고 원격진료(진단+처방)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도서벽지(보건소)·특수지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10월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당시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세부 과제로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 원격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세부과제 중 3번째 원격 모니터링 등에 대한 보험 수가 개발 외에 원격의료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환자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 결과는 제시하지 않은 채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단순한 환자 만족도와 복약 순응도,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환자 평과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범사업에 대한 시스템과 모델 등을 전혀 공개되지 않은 시범사업은 인정할 수 없다는게 의협 입장이다.

의협은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는지 과정과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당연히 신뢰할 수 없다"며 "원격의료 보안기술 가이드라인도 개발했는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아 사실여부를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