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은 안 변해도 수가협상 부대조건은 변한다

• 건보공단, 병의원·약국 완전 구분서 '따로 또 같이' 전략 선회

[100번째 마당] 요양기관 수가협상 부대합의조건

데일리팜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토요일 아침마다 찾아뵙는 '친절한 기자의 뉴스따라잡기' 코너가 어느덧 100회를 맞았습니다. 스쳐가는 한 주의 이슈를 콕 찝어 기자들이 더 쉽고 자세하고 재미있게 해설해드리고자 마련했던 서비스 코너입니다만, 아직은 모자란 점 투성이입니다. 애정어린 열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최대 이슈는 뭐니뭐니해도 수가협상이 되겠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해 오는 6월 2일 새벽 시한으로 예정된 의약단체와 건보공단 간 수가협상의 클라이막스는 협상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가 각 단체들이 공단으로부터 확정받은 인상률을 토대로 양 자 협상과 합의를 거쳐 결정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물론 요양기관의 급여수입은 단순히 수가만 잘 받는다고 좌우되진 않지만, 의약단체가 해당 유형을 대표해 벌이는 치열한 협상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 할 수 있어요.

오늘은 현재 수가협상 이슈 중에서도 중심에 있는 부대합의조건(부대조건)을 설명해보려 해요. 명목상 부대조건은 보험자와 공급자 간 협상을 원활하고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윤활유' 역할로서,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는 협상 단서입니다.

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등 유형별로 제각각 벌이는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보험자와 공급자는 협상 테이블 안팎으로 갈등이 심했지요. 이들을 대표해 협상을 벌이는 각 의약단체들과 건보공단 간 합의를 보기 위한 매개체가 절실했던 시절입니다.

특히 진료비 비중이 가장 큰 병·의원(병협·의협) 유형이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결렬을 선언하면서 복지부 산하 최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회부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 여파로 건보공단은 협상력 부재 논란에 휩싸이게 되죠.

결국 공단은 상호 신뢰를 쌓고 합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수단으로 부대조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쉬운 '허들' 하나만 넘으면 예정된 인상률에 '+α'를 덧붙여주겠다는 얘기였어요. 공급자 입장에선 말싸움만 벌이다가 건정심에 회부돼 골치를 앓느니, 차라리 그 편이 낫다는 판단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도 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됐죠.

시간에 따른 부대조건의 역사는 추후 기사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 이번에는 부대조건의 변화 양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올해 벌이는 협상에서 그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자, 가상의 공간을 상상해봅시다.

여기는 뷔페 레스토랑이에요. 우리 일행은 총 5명. 식성도 제각각, 몸집도 제각각, 나이도 제각각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단 1시간동안 여기 있는 음식 중 가장 먹고 싶은 것을 골라오시오"라고 말했어요. 이들이 가져온 음식은 케이크, 라면, 도너츠, 과일 등 그야말로 제각각이었어요.

다음 해에 우리 일행은 또 다시 그 레스토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곳이 고기부페집으로 바뀌었네요. 우린 각각의 취향에 맞게 스테이크,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돈가스를 먹기로 했어요.

여기서 극명한 차이는 뭘까요? 바로 '따로 또 같이'일 겁니다. 바로 이게 이번 수가협상 부대조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부대조건은 단순 '윤활유' 역할에 그쳐 사실상 쓸모없는 요식행위 형식도 있었고, 불이행 시 페널티 또한 제대로 설계되지 않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α'만 남발되기도 했어요.

공단은 이제 이 부대조건의 형식을 바꾸기로 했어요. 큰 틀에서 대전제를 명확히 하되 각 유형별 특성을 존중해 대전제의 색깔을 유지하는 세부 부대조건을 체결하기로 했죠. 지난해 유형 간 고리를 걸었다가 공급자 측 전략에 휘말렸던 전례까지 합쳐 아예 견고하게 구상한 모양입니다.

이번 부대조건은 지난해 두드러진 이슈로 부상한 목표관리제입니다. 지난해에는 '이름만 바꾼 총액계약제' '짝퉁 총액제'로 불리우며 의약단체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양새입니다.(목표관리제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2014년 6월 7일자 '뉴스따라잡기 59회-물은 단 한 통…아껴 마실까? 더 많이 요구할까?'편을 참조해주세요.)

지난해 공단이 제안한 목표관리제와 비교해볼까요? 공단은 지난해 의약단체들에게 전유형 타결을 전제로 목표관리제 부대조건을 내걸었어요. 5개 단체 중 어느 한 유형이라도 부대조건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나머지 모든 유형의 목표관리제도 자연 소멸되는 원리였지요. 이 기전을 공급자 측에 설득할 기회라도 얻고자 했던 공단의 전략이었지만, 결국 덧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공단은 이 고리를 아예 없앴습니다. 한 유형이 목표관리제 조건을 받지 않더라도, 나머지 유형과는 합의하기 위해서죠. 부대조건 내용 또한 각 유형별 '맞춤'으로 설계해 효용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만 목표관리제가 큰 틀에서 재정을 절감하는 것이고, 행위별 수가체계인 상황에서 재정 절감은 곧 의료계의 행위량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상단 모두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유의미하고 두드러진 '+α'를 받아내고, 제로섬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행위량에 자유로운 유형의 협상단은 주판알을 튕기고 있습니다.

점점 더 고차원으로 발전하는 부대조건, 이에 맞딱뜨린 의약단체 협상단의 최후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