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공급 논란?…뒷짐진 정부 손 부터 풀어야

• 절대적 수량부족 여전히 갈증…경동제약 사례 주목할만

#소포장 문제의 궁극적인 대안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라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약국과 도매 관계자 대부분은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로 소포장 부족은 물론 불용의약품 재고, 교품, 폐의약품 등의 부수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장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기에는 제도적 걸림돌이 많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당장 시행할 수 있으면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절대적인 생산량 증가 '필수'= 일차적 해결방안은 소포장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다. 약국과 도매는 병원과 약국 요구에 비해 절대적인 소포장 생산량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전 품목에 일괄 10% 의무생산 기준을 적용하는 것부터 문제"라며 "소포장 요구가 많은 품목은 많게는 30%까지 생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빈도 의약품은 덕용이든 소포장이든 문제 없이 대부분 약국에서 소진된다. 결국 저빈도 의약품이 문제다. 대부분 소포장이 필요한 건 저빈도 의약품인데, 생산량 자체가 적다보니 소포장 양도 얼마 되지 않는다. 약국은 약국대로 교품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모두 소포장을 원하므로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하게 높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유통 관계자는 "9월 이후면 제약사가 연초 생산한 소포장이 대부분 소진된다"며 "주문하면 '내년에 생산한다', '생산계획 없다'고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도매업체가 소포장 30T, 50T를 주문해도 제약사는 300T, 500T, 1000T를 갖다 준다. 소포장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품목별 차이가 있겠지만 소포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는 정부가 정한 10%, 5% 만을 생산하고 나머지 수요는 모른 척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제약, 소포장 우수사례는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제약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관리해도 소포장 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좋은 사례로 경동제약은 소포장 수요 공급 관리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유통업계는 경동제약이 반품을 잘 안받는 대신, 약국에서 반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포장 뿐 아니라 전반적인 의약품 공급량 조절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수량 조사를 통해 소포장을 충분히 생산해 적절히 공급하는데, 이같은 관리 하에 경동제약은 수요 공급이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제약사는 소포장이 생산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규정대로만 생산하고 있다. 포장 단위를 바꾸려면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 탓에 1년에 한 두번 몰아서 생산하고 그대로 공급하는 것이다.

제약사 관계자들도 제약사 중 소포장을 1년 내내 생산하는 곳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소포장 월별 생산량 가이드라인 필요하다는 얘기다.

일부 업체 중에서는 SOS 드럭시스템에 공급 요청이 올라와도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중간에 낀 도매는 억울하다"= 약국 불만과 제약사의 안일한 태도 중간에서 화살은 유통을 맡은 도매업체에 몰리기 십상이다.

일각에서는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금융 관계, 약국 거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도매 탓에 제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주문량과 매출보다 공급 뒤 되돌아오는 반품이 더 골치 아프다"며 "매출을 위해 30T 주문처에 1000T를 공급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도매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하소연한다.

도매는 약국이 필요한 만큼 공급하고 반품이 돌아오지 않길 원하며, 반품으로 인한 손해액이 더 크다고 항변한다. 매출보다 반품으로 돌아왔을 때가 더 손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도매끼리 경쟁이 치열해 하루 3배송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포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용량을 밀어넣겠나"라며 "약국도 재고 관리에 서툴고 '반품되겠지'라는 생각에 싸게 나온 큰 용량을 사들여 남은 것을 반품하는 사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나서는게 '답'= 소포장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나 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탓이 가장 크다.

최초 도입 당시 정부는 정제와 캡슐제 생산량 10%를 소포장으로 생산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해 놓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행정처분까지 내렸다.

하지만 제도의 원활한 시행의 핵심 중 하나였던 수요량과 공급량 조사는 뒷전이었다.

해결의 여지는 있었다. 바로 SOS 드럭시스템의 도입이다. 하지만 유통과 연계돼 있지 않은 시스템 때문에 소포장 공급보다는 차등품목 선정에만 이용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금이라도 SOS 드럭시스템의 본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약국 가입률을 끌어올려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약국 가입을 강제화시켜 모든 소포장 주문을 SOS드럭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가입률이 높아지면 소포장이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필요한 지 SOS 드럭시스템을 통한 수요조사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현재 10%로 정해져 있는 소포장 비율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수요가 많은 품목은 10% 이상을 생산하고, 수요가 없다면 소포장을 굳이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시행 초기에는 약국이나 제약사 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나, 몇 년만 지나면 소포장 생산량과 공급량 예측이 가능해져 재고 비율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즉, 흔히 말하는 커다란 변화 없이도 '시장경제 논리'로 소포장 제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 법칙은 시장경제의 기본 동력이다. 소포장 역시 수요와 공급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그 토대를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환경이 만들어지면 제약과 도매, 약국이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