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D-day'…의협·병협 연합작전?
- 이혜경
- 2015-06-01 12:11: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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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긴급 정책협의회...수가계약 개선방안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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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1일 오전 7시 긴급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주제는 메르스와 수가협상 두 가지였다.
이날 의·병협은 현재 수가협상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인식을 같이하기로 협의했다.
2016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협상의 주요 사항인 수가인상률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산하 재정운영위원회가 '진료량 연동 환산지수 조정안'부터 부속 합의사항으로 제안한 것에 의·병협이 불만이 고조된 상태다.
결국 이 같은 문제인식은 향후 수가계약이 끝난 이후, 시스템 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의·병협은 "공단 재정운영위가 임의로 정한 밴딩 이내에서 부대조건을 수용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것은 비민주적 협상 시스템"이라며 "개선을 위해 수가협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병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매년 이루어지는 수가협상은 재정상황, 의료기관 경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급자와 합리적인 수가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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