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부대조건 없이 수가인상 3%…부득이한 선택"

• 향후 병협과 수가계약 구조 개선위해 노력

대한의사협회는 공단과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 3%를 체결하고, 2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조금이라도 의원 경영에 보탬을 주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의협은 "회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지만, 수가 인상분 총 재정이 지난해보다 적게 책정된 상황이었다"며 "계약을 결렬하고 건정심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더욱 손해가 예상된 만큼, 소소한 수치라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에 부득이한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가협상 시 최종 공개된 총 밴드는 6503억원(평균 1.99% 규모)으로 지난해(6718억원, 2.2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유형의 협상 결과는 작년(총 2399억원 규모)보다 높은 수준인 2459억원 규모를 가져오게 됐다"며 "부대조건에 대해 일말의 재고 여지도 없음을 협상초기부터 단호히 일축하며 환산지수 계약에만 집중할 것을 공식적으로 공단에 주문해 결과적으로 부대조건 없는 수가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공단 측은 초반부터 '진료량 연동 환산지수 조정'이라는 부속합의사항을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부대조건 수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1일 병협과 정책협의체를 열고, 공단이 환산지수 계약보다는 부대조건에 치중해 부대조건을 수용한 유형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등 본질을 왜곡한 현행 수가계약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노력키로 했다"며 "수가계약 구조 자체의 개선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