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피해 규모 조사 착수

•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조속한 보상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에서 조속한 피해 보상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메르스 관련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청와대는 물론 여당 및 야당,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보상 등 지원을 약속한 만큼, 피해 의료기관 재건을 위한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관련 의료기관의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을 파악하고, 향후 적절한 지원과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맡긴 상태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5일부터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기관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빠르면 금주 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경유했거나 확진을 한 의료기관 전수를 대상으로 하며, 메르스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 감소, 추가적 비용 발생 등의 재무적 손실을 비롯, 의료기관에 대한 이미지 손상 등 비재무적 손실을 함께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이 확정 되는대로 해당 의료기관에 조사의 취지를 전달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조사결과를 통해 추정된 손실규모는 궁극적으로 추후 정부에 손해배상 요구 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의협은 메르스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진료비 조기 지급, 세금 납부 유예, 금융 대출 특례 지원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돼,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동네의원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현재 시점에서 의료진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범국가적 차원에서 환자를 비롯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함으로써 의료인의 투철한 사명감이 더욱 발휘될 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