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약값절감 장려금 첫 지급…6640곳 284억

• 복지부, 작년 하반기분...의원 5681곳·약국 12곳 '격차'

지난해 하반기 의약품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약품비를 아껴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 총 6640곳에 284억원의 인센티브가 돌아간다.

이들이 절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약 904억원 규모인데, 이 중 의원급은 5681곳이 사용량을 줄여 70억원을 받은 반면, 약국은 단 12곳이 기관당 79만원꼴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적을 얻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에 대한 첫 장려금 지급액과 기관을 결정하고 오는 30일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심사평가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품비 절감 정도를 파악, 분석한 것이다.

세부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장려금 지급대상 요양기관은 전국 총 6640곳으로, 사용량을 줄인 기여로 장려금을 받게 될 기관은 6118곳 118억원, 저가구매 장려금은 1114곳 166억원이다.

병원에 돌아가는 장려금은 총 284억원으로, 지급 분포는 상급종합병원 34.5%, 종합병원 30.6%, 병원 8.8%, 의원 26.1%로 나타났다. 저가구매 장려금은 166억원으로, 상급종병 86억(51.8%), 사용량 감소 장려금 (118억)은 의원급이 70억원(59.3%)으로 많았다.

병원 규모별로 평균 지급받는 장려금을 구분한 결과 규모의 경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상급종병 2억3284만원으로 가장 컸고, 종병 4166만원, 병원 363만원, 의원 13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약국은 평균 79만원꼴이었다.

또한 장려금이 산출된 전체 6640곳의 요양기관 중에서 사용량 감소 장려금만 산출된 곳은 총 5526개소(83.2%), 저가구매 장려금만 산출된 기관은 522개소(7.9%), 사용량감소와 저가구매 장려금 모두 산출된 기관은 592개소(8.9%)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려금 산출금액을 구간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 구간에서 3674개소(55.3%)로 가장 많았다. 상급종병은 1~5억 미만 구간에서 30개소(71.4%), 의원은 100만원 미만 구간에서 3385개소(59.6%), 약국은 100만원 미만 구간에서 10개소(83.3%)로 가장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양기관이 이 제도로 절감한 약품비와 건보재정 절감액은 1188억원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9월부터 12월까지 요양급여 청구기관 4만9593곳 중 약품비를 절감한 1만670곳의 전체 절감액을 집계한 결과 1188억원이며, 사용량 감소 절감액은 9009개소에서 385억원, 저가구매 절감액은 2456개소에서 80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평균 절감액은 개소당 1114만원이며, 사용량 감소 절감액은 개소당 427만원, 저가구매 절감액은 개소당 327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병원급은 1308개소(12.3%)에서 약품비 946억원(79.6%)을 절감했고, 의원은 8764곳(82.1%)에서 약품비 242억원(20.4%)을 절감, 약국은 598개소(5.6%)에서 약품비 5894만원(0.06%)을 각각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약품비를 절감한 1만670기관의 절감액 1188억원 중에서 장려금으로 284억원을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재정 절감액은 904억원으로 추정된다.

재정 절감액은 상급종병이 367억원으로 가장 컸고 종병이 304억원, 의원 168억원, 병원 65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결과 요양기관 의약품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고 PCI 2.0 이상인 경우 지급을 제외한 결과, 사용량 감소 장려금의 경우 지급대상이 상급종합병원 23개소, 종합병원 131개소로 대형병원이 처방행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약국은 전체 기관수(2만541개소)에 비해 약품비 절감액은 598개소에서 5894만원, 장려금 지급액은 12개소에서 947만원으로 참여가 미미 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후 첫 지급되는 장려금인 만큼 앞으로 장려금 산출과 지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미비점은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