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감염병, 역학조사부터 자가격리 기준 '논란'

• 메르스 사태로 보는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개선

메르스 사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토론회가 25일 의협회관에서 열렸다.

메르스, 이제는 기록으로 남겨야 할 때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공동주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관으로 25일 오후 2시부터 '메르스 사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개선, 병원감염관리체계 개선,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의료체계,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응과 소통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주제발표인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개선'은 기모란 대한예방의학과 메르스 위원장과 천병철 고대의대 교수가 맡았다. 이들은 메르스 발병 이후 역학조사 부터 자가격리까지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응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

기모란(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위원장은 메르스 초기단계에서 역학조사 후 방역결정에 따라 개인 또는 기관이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메르스 역학조사를 받은 개인과 기관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향후 역학조사 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역학조사에 불응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 위원장은 "역학조사 이후 자가 또는 시설격리를 강제적으로 요청하려면 보상을 이야기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를 하나의 현상으로 보지말고, 향후 새로운 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해 훈련된 전문 정규직 역학조사관 100명 가량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기 위원장은 "시도 보건과에 정규직으로 참여하는 역학조사관을 양성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CCTV 확인, 휴대폰 위치추적,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의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도 필요하다"며 "새로운 감염병은 언제, 어느순간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종전염병센터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르스 포털사이트에 나온 감염 및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천병철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감염의심자 및 노출자 격리관리'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자가격리와 밀접접초자 등의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자가격리의 경우, 14일 간 격리되면서 경제적, 사회적 손실과 심리적 불안, 사회적 낙인 등의 부담이 큰 만큼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국내 기준은 자가격리의 근거나 합리성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고, 지침 내에서도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다.

밀접접촉자 격리 정부 포탈 사이트에 보면 '밀접접촉자가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타인에게 메르스를 감염시킬 수 있으나 감염시키는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메르스 잠복기 기간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전염력이 없다'는 Q&A가 있다.

천 교수는 "감염시키는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증상이 시작되면 감염력이 있다는 표현"이라며 "증상시작을 알 수 있는 것은 능동모니터링이지 자가격리 기능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메르스 국내 역학적 특성 상 불확실성을 고려하더라도, 자가격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적 논의가 필요하며 국민에게는 설명과 양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천 교수는 "접촉자 관리에서 자가격리, 시설격리, 코호트격리 등에 대한 기준, 수행과정, 지침, 예상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대비 등 총체적으로 부재가 있다"며 "지원체계와 세부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