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통합진료수가 신설…감염관리 평가제 도입

• 메르스중앙대책본부, 다음달 중 수가 개편안 확정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안전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이 추진된다. 감염 통합진료수가를 신설하고, 음압병상 수가를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또 병원 감염관리 평가제를 도입해 그 결과에 따라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보건의료정책실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개편 추진=권 총괄반장은 우선 "감염병 안전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병원 감염관리 현황에 대해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감염 통합진료수가 신설 등 감염관리인력 확충과 병원 내 감염방지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읍압병상 수가도 현실화해 양질의 감염전문치료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과 격리구역을 의무화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병상 등 병실구조 변경도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또 보호구 등 의료용품 수가신설 등 감염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료용품 사용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상급종합병원의 포괄 간호시범사업을 조기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권 총괄반장은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원 손실보상 지원=권 총괄반장은 "메르스로 인해 손해를 입은 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예비비로 160억원을 확보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 중이며, 지원이 시급한 집중관리병원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권 총괄반장은 또 "향후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안심병원 추가=권 총괄반장은 메르스 환자발생 또는 경유기관이지만 그동안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해 온 4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을지대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건양대병원 등이 해당 병원이다. 이에 따라 국민안심병원은 총 280개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