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희 부회장 "병원 감염관리평가 페널티 신중해야"

• 전문가 논의기구 통해 장단기 대책 마련 필요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의협 메르스대책본부 본부장)은 병원 감염관리 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페널티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규제 강화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강 상근부회장은 29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정례브리핑과 관련 이 같이 논평했다.

그는 먼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한 건 의미있는 일"이라고 반겼다.

다만 "단기간의 대책으로 전체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 없으므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장·단기 대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병원감염관리 현황 평가에 수반되는 인센티브는 감염관리전담팀 운영에 동기부여가 될 보상체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충분한 감염관리 인력과 감염전문치료시설 투자 재원에 대한 고민없이 수가체계 개선 방식으로 해결해서 페널티까지 고려하는 건 현실없는 규제 강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보험수가 체계 개선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력 및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유지비에 대한 보조도 검토한 뒤 타당성이 입증된 다음에 규제 강화가 논의돼야 하며, 더불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