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가 1.4% 결정에 병협 "좌절, 절망"

• "메르스 사태 확산 방지에 전력 다했는데..."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2016년 병원 건강보험 수가가 1.4%로 결정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병협은 "예상치 못한 메르스 발생이후 사태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에 전력을 다해 온 병원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지켜보고 좌절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며 "수년간 되풀이 되는 보건의료분야의 물가인상·임금인상률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대의 수가 인상률 제시에 절망의 한 숨 뿐"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부채와 현금 유동성이 전혀 없는 병원경영에 메르스의 상처가 너무나 커서 당장 직원 임금 걱정을 하고 있다"며 "병원계에 일말의 배려도 없는 기계적인 냉혹한 결정에 모든 병원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지켜보며 발병률이 높은 원인으로 부절제된 의료이용행태, 다인용 병실 및 보호자, 응급실 과밀화 및 쏠림현상, 감염병 전문 병원 부재, 부족한 음압병실, 격리 중환자실 부족, 감염병 전문인력의 부족 등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의 저변에는 낮고 왜곡된 수가 체제가 있다는게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은 "건강보험수가체제에 대한 대개혁을 전제로 한 진료체계의 재정립을 하기 전에는 우리 의료를 선진화 반열에 올릴 수 없다"며 "저렴한 양질의 진료는 허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가입자, 의료공급자, 보험자 모두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 의료공급자들이 현행 수가체계에 불만인 이유가 무엇이고 왜 그럴까 하는 것에 국민들도 귀 기울여 주고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