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률 62%로 더 후퇴…비급여 진료 증가 원인

• 4대 중증질환 77.5%...종병 이상 59.2%-의원61.3%

[2013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또 추락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 직전의 수치로, 이를 감안하면 1.5%p 상승할 수 있지만 한 때 65%까지 올랐던 보장률을 감안할 때 강력한 보장성 강화정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급여 증가율은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높아 전반적인 보장률 하락을 추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경향은 건보공단이 10일 발표한 '2013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 등 1215곳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 중 외래방문과 입원(퇴원) 환자 진료비를 조사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로 전년보다 0.5%p 감소했다. 2013년에 새롭게 보장성이 확대된 부분은 324억원 수준의 급여비 부분틀니와 치석제거 612억, 초흠파 4억 등 1400여억원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지만, 증가세로 2009년 65%까지 올라섰다가 계속 추락하는 경향을 감안할 때 정부의 강력한 보장성 의지는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이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 시행 직전의 수치이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이 올라간 지난해 보장성을 조사하면 추후 1.5p까지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종별로는 종병급 이상 요양기관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1.2%p 상승해 59.2%로 추정됐다. 반면 일반병원과 의원급 요양기관 보장률은 2~3%p 감소해 49.8%, 61.3%로 추정된다.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빨라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했다. 특히 일반병원과 의원급의 경우, 진료비 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비급여 진료를 확대시키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5%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 시기, 암 질환 보장률은 1.4p 가량 소폭 하락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보장률 하락이 주요 원인이었다.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와 50위 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각각 75.7%, 74.4%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 목록에 암 관련 질환이 대부분(약 67%)을 차지하고 있어, 병원급 암 보장률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