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지원 1천억원 추경안 어떻게 산출됐나

• 약국 포함 가능성 희박…의사출신 의원들 증액 사활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1000억원의 메르스 피해 지원을 받을 요양기관 수가 154개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지원 산출에는 166개 기관이 고려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13일 저녁부터 추경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의료기관 피해지원 산출내역을 보면, 메르스 직접 피해지원 규모는 신규 추경안 1000억원, 예비비 160억원 등 총 1160억원 규모다.

추경안은 메르스 치료병원, 노출자 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발생·경유병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액이 산출됐다.

구체적으로 메르스 치료병원에는 30개소에 100병상, 병상당 50만원, 30일 기준으로 450억원이 배정됐다. 실제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확진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29곳이다.

노출자 진료병원에는 20개소에 100병상, 병상당 30만원, 30일 기준으로 180억원이 배정됐다. 역시 음압 격리병실에서 의심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은 18곳이다.

집중관리병원에는 16개소에 300병상, 병상당 30만원, 25일 기준으로 360억원이 배정됐다. 메르스 격리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해 병원을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한 병원으로 16곳이 해당된다.

발생·경유병원에는 100개소에 기관당 1000만원 기준으로 100억원이 배정됐다. 산출 당시 해당 기관은 98곳이다.

앞서 복지부는 메르스 집중관리병원과 메르스 치료병원, 노출자 진료병원 등 감염병관리기관 중 신속 지원이 피룡한 의료기관 21곳에 2억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총 160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피해지원 추경예산 규모를 증액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의사출신인 여야 각 1명의 의원들이 이날 저녁부터 가동된 예산심사소위원회에 긴급 투입됐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그들이다.

이들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그동안 논의된 손실보상 대상기관 범위, 보상금 산정기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지원 추경예산 규모를 증액하는 데 팔을 걷어붙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상황이어서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추경안을 증액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무사 통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산 너머 산'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