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메르스 사태 틈에 원격의료라니" 맹비판

• 성명 내고 즉각 중단 촉구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원격의료 꼼수를 꼬집고 나섰다.

범국본은 "지난달 8일, 메르스 사태가 한창인 와중에 황당하게 '원격진료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어 기다렸다는 듯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탈법적 특혜를 베풀었다"고 비판했다.

국내 '최고 병원'이란 자평과 어울리지 않게 어처구니없는 메르스 사태 대응으로 최다 전파 병원이 된 삼성서울병원에 엄격한 조사와 조치에는 굼뜨기 그지없던 정부가, 원격의료 허용 요청에는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범국본은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환자들의 편의를 내세워, 원격의료를 실제 운용해 원격의료의 근거를 만들고 기정사실화하려는 속셈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여기다가, 최근 복지부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내년도 원격의료 예산을 대폭 증액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날을 세웠다.

실제로 복지부는 올해 3억5000만원에서 3배 가까운 10억4800만원을 예산안으로 잡았다.

범국본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복지부가 이를 이용해 기업 돈벌이나 기대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부실 대처에 대한 국민적 지탄에도 아랑곳없이, 오히려 메르스 사태를 호도하며 원격의료를 위한 손발을 맞춰 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메르스 재난 사태로 드러난 국내 의료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공의료와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병원 돈벌이를 위해 시행한 영리 정책들을 되돌리고, 추진중인 의료민영화 정책 들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