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회장 10억, 지부장 5억든다"…선거폐단 심각

•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선거공영제·투표방식 다양화 등 대안으로

"대한약사회장은 5억~10억, 거대 지부장 선거는 3억~5억 정도의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즉 정책적 능력보자는 재력에 의해 회장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약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한약사회장 선거 직선제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약사연합은 19일 김대원 약사연합 의장의 진행으로 대한약사회관 1층 서울시약 회의실에서 '약사회 선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김태욱 약사연합 대표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 ▲매관매직·과대 집행부·위인설관 ▲미흡한 후보자 검증 ▲동문회 선거 횡행 ▲블법선거 운동 난무 등을 꼽았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태욱 회장과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대원 약사연합 의장

김 대표는 "시중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대약회장의 경우 5억에서 10억, 거대지부장의 경우 3억에서 5억 정도의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이는 정책적인 능력이나 리더쉽보다는 재력에 의해 지도자가 일차적으로 걸러지게 돼 우수한 리더쉽의 회장을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지게 되고 또한 투입한 자금이 많은 만큼 금전적 유혹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 선거에서 역대 정치판에서도 보지 못했던 각서파동이라는 치부를 보왔다"며 "모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도와주는 조건으로 약사회 부회장을 약속하는 각서를 후보자와 후보자의 동문회 원로 인사들이 서명을 하고 각서를 써 줬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각서를 써 준 후보자는 회장에 당선됐지만 결국 각서의 당사자는 부회장에 임명되지 않았고 이에 앙심을 품고 각서를 공개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보면서 현 선거제도의 모든 폐해를 집약해 놓은 축소판과도 같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선거자금을 출연한 사람에 대한 보은 인사와 위인설관을 피하기 어렵다"며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상관없이 회장 주변 인물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기구와 임원을 양산해 임원은 많으나 일할 임원은 없는, 무력한 공룡 집행부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매번 판에 박은 듯 비슷한 공약만 되풀이 되고 후보자의 현재와 과거의 행적이 약사회 리더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자격 검증도 거의 이뤄지기고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부장이나 약사회 임원 중 상당수가 과거 또는 현재 난매약국 운영, 전문 카운터 고용 등으로 약사회원들의 지탄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하여 약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심지어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패막이로 약사회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듣고 있는 리더들도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후보 검증 장치가 부족하다 보니 회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지나치게 동문회 조직에 의존하게 되고 동문간 편가르기, 동문회의 선거 개입 등 간선제 때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동문회 간에 대약회관 1층(서울시약)과 2층(대약)을 나눠먹기로 밀약을 하고 각 후보진영에서, 밀약 상대의 당선에 방해가 되는 자신의 동문을 주저앉혀주는 대신 동문회간에 서로 연대하기로 하는 등의 사례와 같이 동문회의 선거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불법 선거운동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좌측부터 백승준 약준모 회장, 리병도 건약 부회장, 김희준 약사연합 부회장, 성소민 강원도약 위원장, 조선남 대약 법제위원장

그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이 허술하고 애매해 회원들에 대한 무차별 문자 메시지 발송이나 무차별 ARS로 회원약사들은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선거운동을 위해 동문회로부터 회원의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있지만 불법 유출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백승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은 선거공용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백 회장은 "선거공영제를 도입해 약사회가 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경비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선거비용 신고제를 도입해 각 후보자는 선거기간에 사용된 비용을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가장 적게 사용한 후보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백 회장은 "현행 우편투표를 대신해 온라인 전자투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3월 치뤄진 제 39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는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1만3780 명중 우편투표 참여가 7849명이며, 온라인 투표 참여자는 5931명으로 온라인 투표 참여자가 43%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중앙선관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인 K-Voting이 우편투표방식의 보완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아예 선거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약사회 선거관리는 전적으로 약사회 선관위 주관으로 직접관리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병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회장은 선거제도 개선에 공감하고 3가지의 대안을 제시했다.

리 부회장은 "우편투표에 의한 직선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모바일 투표+인터넷 투표+현장투표 방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리 부회장은 "선거관리도 정부 조직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면서 "선거공영제도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리 부회장은 "공직선거운동 제한규정에 준하는 선거규정을 바탕으로 제한규정을 정하고, 선관위 권한을 대폭 보강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즉 ARS나 문자 홍보, 선거운동원의 신고,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한 규정 신설하자"며 "후보자의 자질 검증위원회를 선관위 산하에 두자"고 지적했다.

김희준 전국약사연합 부회장은 절충형 직선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약사연합은 절충형 직선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안한다"며 "대약 대의원으로만 치렀던 간선제와 직선제를 절충하는 선거제도로 대약 대의원과 각 지부대의원이 회원을 대표해 선거를 하는 직선제와 간선제의 절충형"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약사들

김 부회장은 "회원 100명당 1인의 대의원, 각 지부는 대략 회원 40명당 1인의 대의원을 뽑고 여기에 당연직 대의원이 선출돼 대약 대의원은 현재 358명으로 경기지부의 경우 181명이 대의원으로 임명돼 있다"며 "전국적으로 보면 2014년 신상신고 회원 3만1504명을 기준으로 지부 대의원 총원 790명에 당연직, 대약 대의원 358명 등 대략 1200여명이 회원들의 민의를 대표 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지부 대의원의 경우 분회 회원수에 따라 할당된 대의원을 분회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하고 대약 대의원은 지부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한다"면서 "이럴 경우 간선제 때 문제가 됐던 대약 대의원 선출의 문제가 해결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소민 강원도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은 선거비용 한도규제 도입 선거공영제 도입(비용공영제, 관리공영제) 부정선거 감시 처벌 기능 강화 등을 주문했다.

성 위원장은 "현재 대약 선거규정 중 감시기능과 처벌수위 및 대상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동문회의 대대적인 불법 선거운동사실이 적발됐는데 기껏해야 해당 동문회장에 대한 선거권 박탈 정도가 이뤄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해당 동문회장의 불법 선거운동대상 전체에 대한 선거권 박탈과 같이 불법적인 운동을 했을 때 징벌적인 수위의 처벌을 당하도록 만들어 아예 불법행위를 시도조차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선남 대한약사회 법제위원장은 대약 임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발표하는 내용이라며 제대로 선거제도를 감시하려면 외부기관에 선거 일부라도 일임을 하자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몇몇 학연으로 얽힌 집행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선 조그만 변화라도 시작해 볼 수 있어야 커다란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이번 선거는 기존 방식대로 치뤄질 것이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후보는 감히 명함도 내밀지 못하겠지만 회원약사 감시의 눈은 불을 켜고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선거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열의로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다면 선거제도를 당장 바꾸지 못하더라도 선거에 임하는 우리 회원들의 각오는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포기하지 말고 이의를 제기하자"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은 나날이 날카롭게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데, 돈 선거를 감당할 수 있는 후보 중에서 우리는 회장을 뽑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민하게 외부의 공격에 대비해야할 회장을 우리가 선출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