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추경 삭감, 무슨 낯으로 의료인 볼 건가"

• 김용익 의원, 본회의서 반대토론...표결중단 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요양기관 손실보상 예산과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 예산이 삭감된 추경예산안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표결을 중단하고 관련 예산을 다시 증액한 뒤 의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이 같이 반대토론했다.

김 의원은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했던 감염병연구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 예산 101억원이 통째로 삭감됐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메르스 피해병원 손실보상 추경예산은 5000억에서 2500억으로 반토막 났다"고 말했다.

이어 "부끄럽지 않습니까? 메르스 병원 현장을 돌아다니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약속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생명을 내놓고 밤낮없이 고군분투했던 의료인들을 무슨 낯으로 보려는 것입니까?"라며,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부총리, 문형표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잘못이었다.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어처구니없는 오판과 실수를 반복하면서 온갖 정보를 다 숨기려는 비밀주의가 빚어낸 대란이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해보상 예산을 반 토막 내는 것이 정부의 잘못에 대한 사죄의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추경의 취지는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메르스 추경'이다. 다른 예산도 아닌 메르스 후속대책 예산을 이렇게 사정없이 삭감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추경예산에 찬성할 수가 없다. 의원 여러분들도 찬성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표결을 중단하고 여야가 다시 모여 메르스 병의원의 손실보상 예산은 5000억으로 다시 증액하고, 감염병연구병원과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 예산 101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