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제3의 메르스는 언제든 또 온다…'백서' 필요

• 위험정보공개·간병문화·보건부독립 등 다양한 목소리 나와

초기 대응부터 허점투성이었던 메르스 방역체계, 그리고 병원문화의 문제점까지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부 뿐 아니라 의사 및 시민단체까지 메르스 백서와 징비록 편찬 의지를 보이고 있다.

69일간 겪어야 했던 국내 메르스 확산 사태. 또 다시 새로운 감염병 발생 시 메르스 사태와 같은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필요한 상태다.

위험정보 공개, 간병문화 개선 요구 목소리

지난 6월 25일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에는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가 명문화 됐다.

그 만큼 이번 메르스 확산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비밀주의로 일관한 정부정책이 지목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내놓은 메르스 8대 정책에도 위험정보 공개가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의무 위반 때 강력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메르스 사태로 응급실 과밀화, 가족간병 등 병원 및 의료이용 문화의 문제점이 대두됐다.

이들 단체는 대안으로 간병의 공공화를 위해 간병서비스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병원인력 확충, 포괄간호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내 병원문화의 문제점은 세계보건기구(WHO) 합동평가단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국내 병원 응급실의 과밀화와 여러 친구나 가족이 환자를 병원에 동행하거나 문병하는 문화로 2차 감염이 더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윤(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대한의학회 기획이사는 "이번 메르스 확진 환자 중 전체 감염자의 40%가 환자의 가족, 돌보는 사람"이라며 "간호사가 간병하는 외국의 시스템이 있으면 메르스 환자의 40%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를 내놨다.

병원계에서는 간병문화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메르스 사태로 공중위생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의료기관 일일방문명부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지도와 명령을 규정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의거, 의료기관별 환자 면회 방문 제한과 모든 방문객 명부 작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안심병원을 포함, 입원병상을 둔 의료기관들은 일일방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평일 오후 12시 부터 오후 2시,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와 주말·공휴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 등 면허시간을 제한하면서 병원 방문객을 줄여나가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면회시간(1일 2시간)과 면회자 수(1명) 제한 등의 병원이용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방문객을 일일 8500명에서 5500명으로 줄이는 등 메르스 예방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 보건부 독립, 한의계 책임소재 파악 요구

대안책 제시 방안에 있어 의료계는 보건부 독립을, 한의계는 의사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들의 초기 상황인식 등 책임소재 파악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의학회와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중장기 계획 추진안을 발표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료계가 요구한 사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이용체계와 의료문화의 개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응급실 의료체계 개선 ▲국민안전을 위한 의료계의 자율적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지원 ▲국민안전을 위한 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관리 지원 강화 ▲국가적 중점관리 감염성질환 예방관리 철저 ▲의료계와 공조를 통한 위기관리소통 체계의 구축 ▲보건의료부 독립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 첨단기술 연구, 개발 체제 확립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확충 ▲국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분야의 국제화 추진 등이다.

의료계와 달리 한의계는 실무 책임자들의 초기 상황인식과 대처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협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로 독립하면 메르스와 같은 신종 전염병은 물론 기타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것 처럼 선전하고 있다"며 "보건부 독립에 대한 검토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분석 이후에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전문가들이 해당 매뉴얼대로 대응했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등 정책결정 책임자에게 자문을 한 전문가 그룹과 환자관리에 함께 노력을 한 병원들이 올바른 조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