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까지…'의사 트로이카 시대' 기대보단 우려 많다

• 의-병협, 환영·기대 일색...약사회 등은 신중 입장

시민단체·야당, 의료산업화 드라이브 경계

정진엽(60)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내정으로 '의사 트로이카' 시대가 열리게 됐다. 복지부장관 내정에다가,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까지 모두 의사 일색이다.

그래선지 의사단체와 병원단체는 환영 입장이지만 다른 직능단체는 다소 긴장한 모습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의료산업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겠다는 '사인'으로 보고 경계하고 있다.

의사 '트로이카' 시대 개막을 예고한 청와대의 정 후보자 내정 발표는 이렇게 반응이 현격히 엇갈렸다.

청와대는 4일 새 복지부장관 후보자로 분당서울대병원장을 3번이나 연임했던 서울의대 정진엽 교수를 내정했다. 17년만에 나온 의사출신 복지부장관이다. 청와대는 또 장관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던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을 고용복지수석으로 지명했다.

성상철 건보보공단 이사장(왼쪽)과 손명세 심사평가원장.

정진엽 내정자는 이날 후보자 소감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료인인 제가 지명받은 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복지와 함께 보건의료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단체는 의사출신 장관 후보자 내정에 일제히 환영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정진엽 후보자 내정을 환영한다. 꽁꽁 묶인 의정 현안이 합리적으로 풀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원격의료 관련 이슈는 장관 개인 의견이 아닌 국가 시책이라는 점에서 향후 인사청문회 답변 내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도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제도 등 병원계 현안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와 달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다른 직능단체 관계자들의 마음은 무겁기만했다. 정진엽 내정자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회무에 관여했던 것도 걸렸지만,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으로 이어지는 '트로이카' 체계는 더 걱정이 됐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솔직히 걱정스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면서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 특정(의사) 직능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다른 직능도 보듬어 주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측은 '전쟁'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경계심이 커졌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문책성 경질 등 무언가 책임소지가 분명한 모양새가 아닌 것도 떨떠름하다고 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력을 보면 공공의료와 관련없는 인사인 건 분명하고,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내세운 의사출신 산업화론자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김현숙 고용복지 수석도 경제통인 점을 감안하면 두 사람을 앞세워 기재부 논리로 보건복지 정책이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야당 한 보좌진은 "메르스 사태 후속조치로 의사출신을 장관으로 내세웠다는 모양새는 있지만 내용상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의료 플랜드 수출이나 해외환자 유치, 원격의료 등 의료관련 산업화 조치들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짚고 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야당 측과 달리 여당 측 보좌진은 정 후보자 내정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위기였다.

여당 측 한 보좌진은 "김현숙 의원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의원직을 승계할 후임자가 누군 지가 더 회자됐다"고 귀띔했다. 김 의원 자리는 새누리당 부대변인인 장정은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부회장이 이어받는다.

한편 청와대는 조만간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5일 이내에 '대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오는 24일 시작되는 주중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