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사태, 의협 Vs 약사회 싸움 비화
- 이혜경
- 2015-08-10 12:10: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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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약사회까지 사법책임"-약사회 "후안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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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이 지난 달 23일 PM2000을 통해 IMS에 처방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약학정보원 전현직 임직원을 불구속 기소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배포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의협이 발표한 성명서가 대한약사회로부터 공분을 샀다.
이날 의협은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약학정보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약정원 임직원 및 약사회 관계자 등 연루된 이들에 대해 일벌백계해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7일 성명을 통해 약사회는 "의협이 도를 넘은 비난과 자신의 흠결조차 망각한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약정원과 관련, PM2000을 허가취소로 무마할 것이 아니라 약사회 관계자들도 함께 엄하게 벌해야 한다는 망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약사회는 "환자정보를 돈거래 수단과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했다고 하는 데 의약품 정보와 환자 정보는 다르다"며 "어떤 질병의 경우에 어느 약을 많이 사용하였는지를 알아보려는 정보였을 뿐, 약정원은 억울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8만여명의 의사들의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 번호가 유출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의협의 관리부재를 지적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8만여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한 고등학생에게 해킹당해 유출됨으로써 의협의 심각한 관리부재가 드러났다"며 "약사회는 보건의료인들의 소홀한 자세가 빚은 실수로 안타깝게 여기며 침묵을 유지했지만, 작금의 상황에서 7만 약사의 얼굴에 침을 뱉고 전체 약사 직능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의 이 같은 성명과 관련, 의협은 10일 '국민이 약사회에 원하는 것은 대국민 사과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약사회의 반응을 '원색적'이라고 표현한 의협은 "환자정보와 함께 진료정보가 무단으로 상업적 판매된 것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과연 후안무치한 행동이냐"며 "약사회가 독립법인이라고 주장하는 약정원 사안에 깊이 관여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약사회와 약정원이 연관이 있다면, 향후 약정원 유죄 판결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어야 한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약정원이 인정한 어떤 질병의 경우 어느 약을 많이 사용했는지 알아보려는 정보였다는 약사회 항변은 전문약에 대한 처방권이 있는 의사들의 요구가 없는 이상 권한 외 월권"이라며 "상업적 거래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가 언급한 의협의 해킹 사건에 대해, 의협은 "이미 사법부 조사가 끝나고 사후조치가 완료된 해킹 피해사건"이라며 "약정원의 파렴치한 진료정보의 상업적 이용 및 판매사건 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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