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복수차관 신중…건보 국고지원 현행대로"

• 정진엽 후보자, 국회 서면답변..."논문 표절 안했다" 해명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메르스 사태로 다시 대두된 보건부 독립 또는 복수차관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건강보험의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서라도 국고지원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제자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건에 대해서는 "표절처럼 보일 여지는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전면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오늘(2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을 전달했다.

◆건강보험 = 정 후보자는 먼저 국가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전국민 의료보험의 바탕이 되고, 개인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전제했다.

공보험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확대시키고 인구고령화 추세에 맞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예방과 건강관리에 지원 및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민간 기업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도화는 사회적 갈등 초래가 우려되므로 의료계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상병수당 필요성 등도 검토하는 동시에 심평원 의료 질 평가결과 공개를 확대해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질 향상을 유도시키는 방향이 옳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시한 만료에 대해서는 전국민 의료보장 국가 역할 강화와 지속성을 위해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정 후보자의 답변이다.

특히 정 후보자는 메르스 사태로 다시 부상한 보건부 독립과 복수차관제 등 보건분야 분리 사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보건의료부 독립을 골자로 한 복지부 조직개편에 대해 "보건과 복지 서비스 성격은 복잡하고 대상자도 대부분 동시적 수혜자이며 서비스를 함께 받기 원하기 때문에 분리는 신중하고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문제가 드러난 질병관리본부의 청 격상과 복수차관제에 대해서도 "청 격상과 복수차관제 도입은 외형적 조직확대로, 이번 메르스 사태와 본질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향후 하드웨어적 확대보다 실질적 질본 기능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신상 = 정 후보자는 최근 크게 논란이 불거진 제자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후보자는 "의료계 임상 공동연구 방법에 따라 후보자가 주책임자로 연구한 공동연구 결과를 게재한 학술지 게재 논문과 공동 연구자로 참여했던 제자가 동일 주제로 작성한 석사 학위 논문이 유사한 것은 당연하다"며 표절처럼 보일 여지는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주도한 연구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이 소유한 의료 특허 건에 대해서는 특허를 포기하기 보다는 국내 연구자와 기업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특허로 인해 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특허를 포기하면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이 특허내용을 사용하더라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향후 공동 출원인과 협의해 국내 기업과 연구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