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자율점검 복잡…개인의원 힘들다"

• 서울시의사회 자율점검 교육에서 성토의 장 방불케해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나치게 복잡하다."

"자율점검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의료기관 차원에서 아무리 개인정보보호를 열심히 해도 해킹은 막을 수 없다."

23일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 장에서 열린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은 개원의사들의 성토의 장이 되었다는 후문이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다수의 회원들이 심평원 자율 점검을 문제 삼았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정부와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환자 진료·처방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범기소 사건 발표와 관련, 행정자치부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인정보 관리 실태 일제점검이 예정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학술대회 중간에 자율점검 교육이 진행됐지만, 대부분의 개원의들은 요양기관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인터넷과 전산 시스템의 발전으로 개인 정보는 전산화, 집적화되고 있어 시스템 해킹 등을 통한 주요 정보 유출은 산업, 국방 등 전 분야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결국 환자 진료정보 유출의 1차적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와 전자차트 업체가 의료기관 점검에 앞서 환자 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는 복잡한 자율점검 방식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페널티를 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정보 보안에 대한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