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 분당서울대 행정경험 총체적 낙제점

• 김성주 의원, "의료 1T분야 육성에만 혈안"

정진엽 후보자의 유일한 행정경험으로 들 수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당시 의료IT 분야의 선도병원으로 육성하려 했던 것 이외에는 총체적으로 낙제수준의 병원경영을 함으로써 국공립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 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24일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과도한 진료비 부당청구가 발생했던 점,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국립대병원에 걸맞지 않은 불명예를 얻었던 점, 병원업무의 외주화 및 비정규직 확대를 이끈 점, 총체적인 경영상의 문제를 안은 채 유헬스케어사업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온 점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복지부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2008~2013년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기간 동안 분당서울대병원은 복지부 실사를 통한 비급여환자 과다부담금 7억 3000만원,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액 초과금 착오청구 2100만원, 초재진 진찰료 중복청구 3700만원, 기타 타보험 중복청구, 예약취소 착오청구 등 1300만원 등 총 8억 1만원에 달하는 부당청구가 적발돼 환수됐다.

김 의원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후보자 재직기간 동안 진료비 부당청구가 8억원에 달했다는 것은 후보자가 국공립병원의 수장으로서 의무와 역할을 방기하고 수익에 몰두한 병원경영을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008년에 최우수였던 분당서울대병원의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해가 가면서, ‘중위’로 떨어져 몇 년째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었다. 복지부가 올해 3월에 발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보면, 후보자가 병원장 재직 때인 2013년의 경우 전국 400여 곳의 응급의료기관 중 분당서울대병원은 응급실 내원환자에 비해 응급병상이 부족해 과밀한 병원 6위였으며,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수술, 입원 등 조치가 지연돼 응급실에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병원 10위였다.

이와 함께 후보자의 병원장 재직기간 동안의 병원업무 외주 현황을 보면, 청소, 주차장, 시설관리, 경비, 급식, 이송, 콜센터, 전산시스템 관리 전 영역에 있어 외주 관련 인원수와 예산이 지속 증가했다.

청소의 경우 2008년 116명/24억 8000만원에서 2013년 217명/58억 8000만원으로, 환자이송은 2008년 31명/7억원에서 2013년 51명/12억 9000만원으로, 콜센터의 경우 36명/9억 3000만원에서 2013년 59명/18억원으로 늘었다.

또 직/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은 2008년 973명에서 2013년 ,680명으로 72%가 증가했으며, 정규직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2008년 36.5%에서 2013년 40.8%까지 확대됐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숙련된 업무와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지속적 성격의 병원업무들을 인건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외주화하고 비정규직 확대를 승인함으로써 메르스 사태와 같은 병원 내 감염에 대한 예방·관리 대책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수익 현황을 보면, 원장 재직당시 건강보험지원과 환자부담을 합한 급여수익은 2008년에서 2013년까지 52.8% 증가했다. 비급여 항목 수익 극대화는 민간 대형병원의 전형적인 실적위주 수익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국립대병원의 장으로서 이 같은 흐름에 동조해 비급여수익에 열을 올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후보자가 병원장 재임기간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겨우 1%대에 그쳤다. 장애인의 자립, 취업은 비장애인보다 힘들며, 장애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장애인고용정책이지만, 분당서울대병원은 이 같은 정부 정책을 도외시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후보자는 병원장 재임기간동안 유헬스 및 의료IT 융합사업 분야에 350억원의 막대한 금액을 집중 투자했다. 특히 건강증진센터 모바일 진료안내시스템 구축 용역, i-Pad 및 모바일 오피스 구축, Cloud 기반의 VDI 시스템 구축용역, 모바일 단말기 보안 시스템 구축, Smart Bedside Station 구축 용역 등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한 원격의료시스템 구축에 대한 투자에 열을 올린 건 국공립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역행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후보자가 병원장이었던 시기의 분당서울대병원은 과연 국립대병원이었는 지 아니면, '의료IT 육성 시범사업병원'이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IT 분야 선도병원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을 이끄는데 혼신을 다했던 후보자, 유일한 행정경험인 병원장으로서의 역할마저 다하지 못한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복지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은 결코 마땅치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