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약국 매출액 산정시 보험약값 제외 추진
- 강신국
- 2015-11-18 1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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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과세제도 개선 공약...70세 이상 약사 재택 연수교육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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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후보는 18일 "불합리한 과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약국 총매출액에서 보험약값을 제외한 조제료 부분만을 매출액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약국의 소득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 청구액에는 마진이 하나도 없는 보험약이 포함돼 있어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관련 기관은 이것을 바탕으로 매출액을 산출, 약국에 소득세와 과징금 산정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약국에 너무 불합리하다는 게 조 후보의 생각이다.
아울러 조 후보는 "70세 이상 거동불편 약사들의 경우 연수교육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시간 교육을 받는 것도 어렵고 대부분 교육 장소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등 시설이 열악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는 "70세 이상 거동불편 약사들이 재택 사이버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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