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 만난 제약, 약가문제 실마리 찾았을까?

• 제약, 정부 제약산업 관심고조에 오래된 약가문제 해결될지 주목

정진엽 복지부 장관(왼쪽)과 이경호 제약협회장(오른쪽). 20일 오전 정 장관과 이 회장을 포함한 6개 제약 단체장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제약산업이 한미약품 조단위 기술수출이 이후 뜨거울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업계는 20일 오전 열린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제약 6개 단체장과 비공개 회동이 약가구조 개선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고 있다.

특히 이날 간담에서 제약 단체장들이 약가제도 개선을 주요 의제로 건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주기 연장이나, 약가인하 중복방지책 등 약가와 관련해 오래묵은 과제들이 모두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매년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약가가 인하되는 시스템은 일본이나 대만과 비교해도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펴 왔다. 현재 일본과 대만은 실거래가 조사가 진행되면 2년을 주기로 약가가 인하된다.

더욱이 실거래가 조사 외에도 사용량-약가 연동제 같은 약가인하 제도들도 운영되고 있어 매년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약가인하는 가혹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는 후문이다.

제약업계는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와 사용량-약가 연동 가격인하제도로 약가인하가 중복된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품 매출이 높아지면 약가가 더 떨어지는 현 구조는 시장경제 시각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소한 실거래가 조사에 의해 약가가 인하되면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는 수출의약품의 경우 약가인하 대신 보험재정에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업계는 이러한 환급제도를 수출 진흥을 위해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등 다른 약가인하 제도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와 이 역시 건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들의 경우 생물의약품이 원가비중이 높아 고함량의 경우 더 높은 약값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그동안 내왔다. 실제 현행 산정기준에서는 함량이 2배 증가해도 가격은 1.75배만 인정되고 있다.

관련업체 관계자는 "고함량의 생물의약품은 편의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인정해 함량이 2배 증가하면 가격도 2배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번 간담에서 다뤘지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대형병원 초저가 낙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급공사가 내년부터 운영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국공립병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오래된 숙제도 언급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재국 제약협회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장관과 제약단체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었다"면서 "제약산업 진흥과 약가개선을 위해 포괄적인 내용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