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후보의 본인부담금 할인 근절 방안은?
- 강신국
- 2015-11-23 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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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으로 추가 처벌...2D바코드 가격인상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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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후보는 23일 회원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에 대해 특별공약을 다시 발표하고 회원의 불편과 애로를 즉시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유비케어의 처장전달 시스템인 2D 바코드 시스템의 가격인상으로 인한 약국의 경제적 부담과 함께 일방적인 가격인상으로 인한 약국의 자존심이 손상됐다"며 "약사회가 업체와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이 약사회와 회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장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2D바코드 가격인상을 해결하겠다"며 "또한 처방입력용 스캐너 사용자들이 업체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불편과 미결된 문제들도 즉각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약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이면서도 성과가 부족했던 면대약국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현장중심의 TF팀을 구성하고 정부와 협조시스템을 구축해서 빠른 시간 내에 면대약국을 완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는 일부 약국의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를 구조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현재 법률 자체를 강화하고 공정거래 행위에 위반하는 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회원들의 오랜 염원을 조속히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국경영의 애로사항인 낱알 반품도 협력도매를 활용한 상시 낱알 반품사업과 제약사가 같이 참여하는 반품시스템을 새롭게 정립하고 약국에 낱알 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틀과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돼 있는 수의사 전문약 도매상 직접 구입법안도 약국과 약사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 동시에 향후 약국과 관계된 법령 상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미리 막아낼 수 있도록 하는 대국회 업무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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