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수련환경 개선"

• "환자 안전위해 법안 통과돼야"

대한의사협회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를 앞둔 전공의특별법의 통과를 기대했다.

일명 전공의특별법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지난 7월 31일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법안으로, 의협 및 대전협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통해 추진돼왔다.

현재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및 근로여건은 매우 열악해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무량, 응급실 등 야간 취약시간대에 집중된 혹독한 근무여건, 언어 및 신체적 폭행,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불이익 등 심각한 인권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시행한 '2015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전공의가 52.9%(88시간 초과 44.7%)이며, 주 100시간 초과도 27.1%나 된다.

25개 수련과 중 14개가 평균 10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외과계열이거나 연차가 낮을수록 주당 근무시간이 많다.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3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76.9%(40시간 초과 65.5%)로 주당 근무시간 상위 5개과는 평균 168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근무하는 이유로 병원·의국의 암묵적 압박(36.2%), 직접적 지시(25.2%) 등이 꼽혔다. 인권 침해 문제도 심각해 성희롱 경험 33%, 성추행 경험 13.7%, 언어폭력 경험 86.3%, 신체폭력 경험 30.5% 등 각종 폭력 및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

열악한 근무여건과 수련환경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정상적인 진료활동과 체계적인 수련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의권 침해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의협은 "전공의가 병원 진료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고 특히 응급실 등 야간 취약시간대의 전공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전공의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고 수련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