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000 인증취소 가닥…심평원, 발표에 고심

• 이달 발표하면 선거 영향...복지부 의중따라 막판 변수도

약국·병원 요양급여비용 청구S/W #PM2000(약학정보원)과 피닉스(지누스) 인증 취소 심의 결과가 취소 쪽으로 가닥잡히고 있다.

다만 약사회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되길 꺼려하는 심사평가원이 최종 결정 단계 직전에서 이를 틀어쥐고 고심하는 상황이다.

현재 이들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사안은 23일 외유 일정을 끝내고 복귀한 손명세 심사평가원장의 손에서 재가되지 않고 있다.

사실 이번 인증 취소 사안은 복지부가 심평원에 수행명령을 내리면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인증 취소 의중이 처음부터 짙게 깔려 있었다.

내용상 정부 의지로 진행되는 사안을 심평원장이 180도 번복할 순 없는 것이다. 즉 인증 취소 결론에 무게가 쏠리면서, 심평원장은 최대한 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오로지 결재시기를 조율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의미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PM2000과 피닉스의 인증 취소가 단순히 기능적인 문제가 아닌, 관리부실에 따른 징벌적 측면에서 결정내린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PM2000의 경우 심평원 선에서 충분히 약국과 병원 현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간을 최대한 벌어왔지만 약사회 선거일정과 맞물리면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

대한약사회장에 나선 세 후보 중 두 후보자가 이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선거 판세에 적게나마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는 30일부터 약사회 선거 투표용지가 발송되고나서 재발송, 재교부 등을 거쳐 내달 10일 선거 개표 직전까지 우편투표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름여동안은 약사 표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 입장에선 보름여 기간동안 손놓고 마냥 기다릴수도, 그렇다고 몰아붙일 수도 없는 노릇인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애초부터 인증 취소를 전제로 진행된 논의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은 없다. 다만, 결정 발표가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직 심평원장 선에서 재가되지 않고 있는 이유"라고 밝혔다.

다만 '불필요한 외부 잡음을 피해야 한다(결재 혹은 발표 연기)'는 의견과, '약사회 선거 일정이 아직 길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에 연연해 행정행위를 미룰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복지부와 심평원 내부에 각각 양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심평원장 선에서 최종 재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복지부와 심평원 모두 선거 변수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게나마 변수도 남아 있다.

특히 복지부의 경우, 약학정보원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퇴출을 먼저 강행했다가 추후 약정원이 무죄로 승소할 경우 닥칠 약사사회 저항과 부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PM2000과 피닉스의 운명은 여전히 이 역학관계 속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