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김 후보 처방자동입력 무료화 공약 포퓰리즘"
- 강신국
- 2015-12-03 09: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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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시리얼 코드, 어떤 형태로든 약사에게 위해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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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후보 선거캠프는 3일 김 후보가 주장하는 가상시리얼 코드를 이용한 처방자동입력 시스템은 어떤 형태로든 약사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약을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 선거캠프는 "가상시리얼 코드 접수 과정에서 공적기관에서 부여받아 진료 후 처방전을 정부기관(공단) 또는 위탁기관(심평원)으로 전달하고 이 기관은 지정된 약국 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실질적인 전자처방전제도 도입"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 캠프는 "앞서 대한약사회가 검토한 전자처방전제도는 의원과 약국 간의 담합 등의 문제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키오스크 정도도 주변약국에 끼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전자처방전은 의원 병원에서 조제약국을 유도하는 등 담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후보 캠프는 "만약 일회용 가상 시리얼코드를 공단, 심평원 등에서 병원에 발부하고 처방 병의원은 이 코드에 처방전을 붙여 심평원으로 전송하게 된다"며 "환자는 조제하고 싶은 약국으로 가서 약국에서 심평원에 조회해 전자처방전을 받는다면 환자 본인 또는 환자가 위탁한 자임을 증명할 방법이 뚜렷하게 없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 캠프는 "환자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종이 또는 휴대폰에 코드를 보내는 등의 보안 및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누출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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