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전공의특별법 환영…"시작이 반이다"
- 이혜경
- 2015-12-03 17: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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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의 질, 국민 안전 위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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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_가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의 통과를 환영했다.
대전협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 사상 가장 큰 지각변동을 예고했다"며 "희생과 고통 속에 의사로서의 긍지를 느낄 새도 없이 흘러가던 수련과정이, 법의 보호 아래 인간답고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 이뤄질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법안이 초안에 비해서 다소 수정된 부분과 관련, 송 회장은 "일선전공의들이 생각하는 법안의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든 채울것"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추진되는 수련환경심의위원회의 독립은 앞으로 전공의 수련을 받는 당사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적극 반영 할 수 있는 평가기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전협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그리고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준비한 전공의 특별법은 지난 3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첫 공개된 후 7월 31일 발의됐다.
11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23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에서 몇 가지 항목을 수정 건의 받아 통과가 연기된 이후 30일로 예정되었던 심의에서 논의되지 못했고, 다시 12월 1일 오전 심의에서 논의가 길어져 2일로 연기된 끝에 극적으로 법안 소위 및 복지위본회의,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송 회장은 "시작이 반"이라며 "없는 것으로 치부되던 전공의들의 인권을 찾고, 체계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젊은의사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 출발점에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향후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을 배포하고, 닥터브릿지 사이트(닥터브릿지.com)와, 대전협 홈페이지(www.youngmd.org) 민원 게시판을 통한 피드백을 받는 등 해당 법안의 홍보와 모니터링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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